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와쟁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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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와쟁점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재해구호사업
2.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2)의료보호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3)재해구호사업에 대한 주요 쟁점

본문내용

- 선진국의 경우 복지병을 유발하고 빈곤층을 고착화시키는 바람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보완책 :
- 빈곤을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동하는 자들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하여 실질소득 보장하여 근로의욕의 유지 및 동기화를 강화시킨다.
③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확대배치이다
- 사회복지사의 충분한 확보와 그들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수준 높은 제도로
성공 할 수 있다.
- 선진국의 사회복지사가 1인당 1백가구 이내인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1백30가구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 사회복지사 들이 고유업무에 전념하는 것도 중요하다.
- 현행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현재4552명에서 7500명 정도로 확보 해야 한다.
④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된다.
- 현재 수급권자 중 20% 정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들이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이 상호 연결한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어진 예산의 소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복지기관들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빈곤층을 지원해야 사회 안전망이 작동
할 수 있다.
*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한 대책 .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호의뢰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보호의뢰를 받은 보장기관을 수급권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조치 .
보장기관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
2)의료보호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 의료보호대상자의 선정 방법과 그 범위의 객관성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진료비의 심사와 지급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의료 보헙제도에 흡수, 통합시켜 행정비용을 막고 대상자들의
낙인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향후계획및 과제 (자료:보건복지가족부)
1.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탈 빈곤 유인을 위한 개별급여방식의 시행방안 마련(‘08 4/4분기)
본인부담경감 및 급여확대 등 보장성 강화 중장기 방안 마련(‘08 3/4분기)
정액수가(정신과 수가, 혈액투석 수가) 적정화 추진(‘08 2/4분기)
2.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및 선진화 추진
지자체 의료급여 예산 인센티브제 도입 및 관리운영체계 개선(‘08 4/4분기)
의료급여 인력의 역량강화 계획수립 및 보건복지연계 서비스 지속적 확대(‘08 2/4분기)
3.의료급여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 및 재정안정화 도모
본인 부담제 및 선택 병의원제 시행평가(‘08 3/4분기)
허위부당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계획수립(‘08 1/4분기)
3)재해구호사업에 대한 주요 쟁점
- 재해구호기금의 관리문제가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유동성이 중요하므로 수익성
보다는 이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적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관리하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 재해는 천재보다는 인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욱 높다: 예방을 위주로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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