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동 관련 역사

소개글

장애인 운동 관련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운동
2.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3. 1950년대의 장애인 운동
4. 60~70년대의 장애인 운동
5. 80년대 초반의 장애인 운동
6. 87년 전후의 장애인 운동
7. 90년대 장애인운동

본문내용

위한 운동(91년)
88년 신망애 복지관 건축을 주민들이 반대하자 울림터 회원들은 청량1동사무소를 한달동안 점거하며 시설건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법안쟁취투쟁을 마무리한 후 91년 천안 인애학교 건립에 대한 주민반대가 있었을 때 장애인 단체와 학부모들(약100여개 단체)은 인애학교 사태 해결을 위한 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장관 면담요청, 주민설득, 항의방문, 공청회 등을 통해 입지승인을 받아낸다. 천안 인애학교 주민반대는 이슈의 부재로 결합하지 못했던 장애인계를 다시 한번 결합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결합된 장애인계는 다시 한번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응하게되나 결국 1,2층은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3,4층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하기로 하고 타협한다.
4) 사회운동과의 결합
90년 서장청년은 국민연합에 소속단체로 가입하고, 91년 강경대열사 빈소 참배, 5월 광주순례 등 사회운동과 흐름을 같이해가고자 했다. 92년 장청은 주로 문화공연을 통해 타 사회운동과 결합해 나간다. 92년 8월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92청년통일노래 어울림에서 '손을 잡아요'가 대상을 받고 범민족대회 통일노래 한마당에 한청협대표로 참여하는 한편, 계속해서 '거짓없이', '절룩이는 세상딛고 서는 우리', '약속1' 등을 공연한다. 92년에는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장애인운동청년연합,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복지계와 연대를 하기도 한다.
7. 90년대 장애인운동
사회운동은 91년의 고양기를 거쳐 92년부터는 침체 속에서 이념과 활동방식에서의 변화를 꾀하는 상황을 맞게된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경제 상황의 호전 등의 영향으로 전사회적으로 변혁운동의 퇴조와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두드러진 경향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흐름이 장애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시민운동으로서의 장애인운동의 강화
장애운동에서는 80년대 후반 장애인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90년대에 들어 분화하고 다양화되거나 해체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청년 변혁운동의 주축이었던 장청은 93년 전체 사회운동의 약화 속에서 개인과 조직의 재정문제와 빈약한 대중력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결국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된다. 장청은 대중력 확보와 재정문제의 극복 등을 목표로 장한협과 통합하여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전장협)로 발전하면서 기간의 장애인운동과는 다른 변혁 중심적인 대중조직을 표방하며 최정환열사(93년), 이덕인열사(94) 투쟁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걷기대회 등 현장 중심의 투쟁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법안투쟁이나 시설건립투쟁 등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장애인운동의 성과를 변혁운동세력이 아닌 복지확충을 요구하던 시민운동세력이 이어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장애인계의 청년운동 세력이 많이 위축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인애학교사건 이후 만들어진 '공대위' 조직의 간사단체 역할을 통해 장애인계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후 93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94년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96년 장애인기본법제정논의, 97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논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예산확보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2) 연합조직의 결성
기간의 여러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대부분 장애인 단체에서 연대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91년 인애학교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공대위는 94년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공대협)로, 95년 한국장애인복지대책협의회(장대협)로 명칭과 구성단체를 바꾸면서 상시적인 단체간 연대체가 되었고 각종 법령 제정과 개정에 영향을 주게되었다. 또 한축으로는 96년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의 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장대협에서 분리되어 나와 장애인총연합회를 새로이 구성하게 된다.
(3)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구체화된 접근
장애인운동 초기에는 시기별로 이슈가 되었던 것이 선명했으나 최근에는 생존권문제에서 결혼지원과 같은 생활상의 요구까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생존권투쟁
주로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90년대 중반 생존권투쟁이 이어진다.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를 중심으로 노점상 최정환, 이덕인 열사의 사망을 계기로 영세장애인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변혁운동세력과 연대하면서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대대적인 집회와 시위를 벌이며 장애인운동에서의 민중투쟁을 전개했다.
2) 편의시설투쟁
편의시설문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제기해 오다가 97년 창립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여성
장애인문제에서 여성문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빗장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여성분과를 시작하면서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각종 국제대회에 참석 등으로 그 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편 대구에서 한국여성장애인복지회가 결성되었으며 장애여성공감이 2000년 창립되는 등 점차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 장애영역별 투쟁
시각장애인이 안마사와 침술시술에 대한 자신들을 권리를 지켜내고자 하고,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자격증 요구, 선거유세에서의 자막과 수화 방송 도입 요구 등과 정신지체인 부모들이 자동차관련 시책을 정신지체인에게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룹홈에 대한 요구를 확대해 나가는 등 90년대 중반 들어 각 장애영역은 자신들의 욕구를 조직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4) 타사회단체와 연대를 모색하려는 시도
90년대 중반 장애인문제는 사회복지운동, 빈민운동, 시민운동 등과 결합할 수 있는 성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장대협과 전장협, 민주노총의 장애인고용 2%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이나, 장애인생존권문제가 전철연, 전노련 등과의 연대속에서 빈민 일반의 생존권문제로 제기된 것,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해 제 사회복지계와 연대해 나가는 노력 등 장애인문제를 일반화시켜 공동으로 대응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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