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제도

소개글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수출보험제도의 개요

2.연역

3. 내용

4. 운영기관

5. 운영방법

6. 이용절차

7. 수출보험의 기능

8. 수출보험의 종류

본문내용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수출보험의 이러한 기능은, 각국간 수출지원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의 직접 수출지원수단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간접지원수단인 수출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수출보험은 보험인수조건, 즉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담보율, 보험료율 등을 수출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무역 및 대외거래에 대한 인·허가 등의 직접적 통제방식을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기능도 갖게 된다.
(4)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수출보험은 효율적인 인수 및 관리를 기하고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 바, 이러한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신규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8. 수출보험의 종류
(1)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당해 물품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을 보상하는 보험
(2)수출어음보험
외국환은행이 결제기간 2년이내의 수출화환어음을 그 발행인으로 부터 매입한 경우에 그 화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된 금액 또는 화환어음에 대한 소구를 받아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3)중장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게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4)해외공사보험
해외공사계약 체결후 그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공사의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해외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여된 장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5)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6)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으로 인하여 그 해외투자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으로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7)농수산물수출보험
농수산물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당해 농수산물의 국내가격 변동으로 당해 수출계약의 이행에 따라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8)시장개척보험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시장개척계획대로 수출이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9)수출신용보증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할인을 포함한 대출을 받은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10)환변동보험
자본재 수출거래시 입찰시점에서 공사가 제공하는 환율과 실제 결재시점의 환율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보상 또는 환수하는 방법
(11)이자율변동보험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후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과 변동금리(LIBOR)대출로 받았을 이자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보상 또는 환수하는 보험

키워드

수출보험제도,   수출보험,   수출보험의 기능,   수출보험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