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개론 관료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맑스주의의 관점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단지 지배적인 사회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국가란 단순히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계급의 이익만이 존재할 뿐, 공익이나 국가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료제가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라면, 관료제도 마찬가지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뿐이다. 둘째, 이상주의적 관점은 공직자들의 자율성 및 자유재량의 범위를 극대화하여, 이들을 “정책결정과정의 심장부에 위치”시키려 한다. 관료들의 지혜와 내적 구속력 그리고 공익적인 안목에 많은 신뢰를 보내기 때문이다. 셋째, 유기체적 관점에서는 관료제를 국가의 “구체적인 구현”이며, 구가 정당성의 “받침대”인 것으로 간주한다. 관료제는 거의 모든 중요한 사안들에 관해서 국가의 권위를 표현함으로써 국가의 이익도 아울러 표현하게 된다. 여기서 국가의 이익이란 사회의 진실한 이익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넷째, 정치적 관점에서는 관료제가 수행할 정책은 법률로써 엄격하게 기술되어야 하고, 그것의 집행에 대해서도 입법부에 의해 세심하게 감독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해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받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관료제로 하여금 그들 정치인들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대응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행정엘리트의 효과성 및 지식과 정치엘리트의 대표성 및 대응성의 혼합에 의해 공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한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각각 특이한 기술과 기질 그리고 맹점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다양한 기술과 기질을 적절하게 조합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대응적인 국가를 실현하는 일이 이 관점의 핵심이다.

키워드

정치학,   관료제,   관료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