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시장구조의 분류
2)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완전경쟁기업의 수요곡선과 총수입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 단기균형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공급곡선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 장기균형
3)독점시장
-독점시장의 특징과 원인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총수입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효율성 비교
-정부의 독점규제 정책
-가격차별
4)독점적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의 조건
-독점적 경쟁기업의 수요곡선과 총수입
-독점적 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 단기균형
-독점적 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 장기균형
5)과점시장
-과점시장의 조건
-과점기업의 수요곡선 : 굴절수요곡선
-게임이론 : 죄수의 딜레마 게임
2)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완전경쟁기업의 수요곡선과 총수입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 단기균형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공급곡선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 장기균형
3)독점시장
-독점시장의 특징과 원인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총수입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효율성 비교
-정부의 독점규제 정책
-가격차별
4)독점적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의 조건
-독점적 경쟁기업의 수요곡선과 총수입
-독점적 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 단기균형
-독점적 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 장기균형
5)과점시장
-과점시장의 조건
-과점기업의 수요곡선 : 굴절수요곡선
-게임이론 : 죄수의 딜레마 게임
본문내용
지 않을 때는 단호한 보복을 통해 상호협동의 정신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대북.대일관계에서 동시에 준용될 수 있는 게임의 틀이다. 그러면 누구를 향해 어떤 보복을 할 것인가. 어제 중앙일보 오피니언난에 실린 세종대 박유하(朴裕河)교수의 칼럼 '문제는 신뢰다' 가 방향과 목표를 잘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전체가 목표가 아니다. 일본의 우익 전부가 아니다. 일본 교과서 전부가 아니다. 하나의 문제 교과서를 만든 일부 극우세력의 공동화(空洞化)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 일본을 신뢰하면서 그 다수가 극소수 극우세력을 줄이는 노력에 우리도 동참하자는 것이다.
일본이 전범(戰犯)의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일본 스스로 아시아의 지도국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우리 언론 스스로 자신의 무죄에 남의 유죄만을 외치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언론 스스로 영원히 자유롭지 못함을 깨달을 때가 됐다.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던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
4. 담합 : 카르텔
담합(collusion): 같은 종류의 업체들이 서로 짜고 물건 값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해, 다른 경쟁 업체를 따돌리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가격담합을 막을 방법은?
“담합의 말로는 퇴출이나 해고입니다.”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보는 한철 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단장의 생각이다. 밀가루 값 담합으로 8개 제분업체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한제분 ,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CJ, 삼양사 등은 총 434억1 7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제 밀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는 2000 년 1월 이후 국내 판매가격을 40% 가까이 올려 받았다.
2004년 4월 이후 국제 밀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이들 업체는 가격 담합을 통해 밀가루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4000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추산했다.가격 담합 업체 가운데 CJ, 삼양사와 같은 대기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 동안 이들 기업이 주창했던 고객만족 운동 은 빛을 바래게 됐다.
공정위는 8개 업체 가운데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회사 대표가 담합 행위에 가담한 대한, 동아, 한국, 대선, 영남제분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하이닉스반도체도 미국에서 가격담합으로 곤혹을 치르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월 1일 하이닉스 임원 4명에게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담당자 가 징역형을 선고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11월 가격 담합 혐 의로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담합 행위는 경쟁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거 래다.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업체라 해도 마찬가지다.
한철수 공정위 단장은 “가격 담합을 하다 보면 혁신 노력을 게을리 해 결국 국제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충고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담합을 막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자율 준수관리자를 임명하도록 했고, 주요 사안에 대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최고경영자가 불공정거래 엄단을 천명하도록 유도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회사는 200여개에 달한다.
“심지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한 회사도 담합에 참가한 업체가 더러 있다”고 한철수 단장은 전한다.
박동준 소프트전략경영연구원장은 “담합을 없애려면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잘 실천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 마인드부터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격담합을 하려면 대부분 최고경영자로부터 승낙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최고경영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임직원을 가차 없이 인사 조치하는 결단이 최고경영자에게 요구된다. 실적 때문에 최고경영자 눈을 피해 담합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시스템 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카르텔(cartel):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각각 그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품의 생산량·가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협약을 맺는 일
카르텔이 형성되는 경제적 이유?
기업연합을 트러스트라고 한다. 국제 카르텔이나 기업카르텔, 기업 트러스트의 목적은 모두 동일하다.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다. 시장내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시장점유율이 30%씩이 3개의 기업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경우, 이 카르텔의 시장점유율은 90%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00%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10%의 나머지 시장점유를 원한다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경쟁은 사라지고 카르텔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폭리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불공정한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단위에서는 불법한 행위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담합했다고 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물리거나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미국 같은 경우 반 독과점법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에 패소한 사례가 있다.
예전에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은 트러스트를 통해서 미국 석유유통의 95%를 장악한 적도 있다. 카네기 철강도 유사한 방법으로 철강왕이 되었다. 이렇게 불공정한 경쟁은 경제를 멍들게 해서 미국이 경제대공황에 빠지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이 반 독과점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자본이나 다국적기업들은 여전히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으로 천연자원이나 곡물, 무기, 마약, 금융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카르텔을 만들고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대체로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범주로 간주되는 데 마찬가지로 시장 내 독과점적 지위를 획득하지 않는 범위를 합법적인 범위로 간주한다.
일본 전체가 목표가 아니다. 일본의 우익 전부가 아니다. 일본 교과서 전부가 아니다. 하나의 문제 교과서를 만든 일부 극우세력의 공동화(空洞化)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 일본을 신뢰하면서 그 다수가 극소수 극우세력을 줄이는 노력에 우리도 동참하자는 것이다.
일본이 전범(戰犯)의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일본 스스로 아시아의 지도국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우리 언론 스스로 자신의 무죄에 남의 유죄만을 외치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언론 스스로 영원히 자유롭지 못함을 깨달을 때가 됐다.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던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
4. 담합 : 카르텔
담합(collusion): 같은 종류의 업체들이 서로 짜고 물건 값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해, 다른 경쟁 업체를 따돌리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가격담합을 막을 방법은?
“담합의 말로는 퇴출이나 해고입니다.”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보는 한철 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단장의 생각이다. 밀가루 값 담합으로 8개 제분업체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한제분 ,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CJ, 삼양사 등은 총 434억1 7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제 밀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는 2000 년 1월 이후 국내 판매가격을 40% 가까이 올려 받았다.
2004년 4월 이후 국제 밀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이들 업체는 가격 담합을 통해 밀가루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4000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추산했다.가격 담합 업체 가운데 CJ, 삼양사와 같은 대기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 동안 이들 기업이 주창했던 고객만족 운동 은 빛을 바래게 됐다.
공정위는 8개 업체 가운데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회사 대표가 담합 행위에 가담한 대한, 동아, 한국, 대선, 영남제분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하이닉스반도체도 미국에서 가격담합으로 곤혹을 치르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월 1일 하이닉스 임원 4명에게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담당자 가 징역형을 선고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11월 가격 담합 혐 의로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담합 행위는 경쟁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거 래다.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업체라 해도 마찬가지다.
한철수 공정위 단장은 “가격 담합을 하다 보면 혁신 노력을 게을리 해 결국 국제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충고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담합을 막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자율 준수관리자를 임명하도록 했고, 주요 사안에 대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최고경영자가 불공정거래 엄단을 천명하도록 유도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회사는 200여개에 달한다.
“심지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한 회사도 담합에 참가한 업체가 더러 있다”고 한철수 단장은 전한다.
박동준 소프트전략경영연구원장은 “담합을 없애려면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잘 실천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 마인드부터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격담합을 하려면 대부분 최고경영자로부터 승낙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최고경영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임직원을 가차 없이 인사 조치하는 결단이 최고경영자에게 요구된다. 실적 때문에 최고경영자 눈을 피해 담합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시스템 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카르텔(cartel):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각각 그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품의 생산량·가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협약을 맺는 일
카르텔이 형성되는 경제적 이유?
기업연합을 트러스트라고 한다. 국제 카르텔이나 기업카르텔, 기업 트러스트의 목적은 모두 동일하다.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다. 시장내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시장점유율이 30%씩이 3개의 기업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경우, 이 카르텔의 시장점유율은 90%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00%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10%의 나머지 시장점유를 원한다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경쟁은 사라지고 카르텔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폭리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불공정한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단위에서는 불법한 행위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담합했다고 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물리거나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미국 같은 경우 반 독과점법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에 패소한 사례가 있다.
예전에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은 트러스트를 통해서 미국 석유유통의 95%를 장악한 적도 있다. 카네기 철강도 유사한 방법으로 철강왕이 되었다. 이렇게 불공정한 경쟁은 경제를 멍들게 해서 미국이 경제대공황에 빠지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이 반 독과점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자본이나 다국적기업들은 여전히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으로 천연자원이나 곡물, 무기, 마약, 금융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카르텔을 만들고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대체로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범주로 간주되는 데 마찬가지로 시장 내 독과점적 지위를 획득하지 않는 범위를 합법적인 범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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