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에관한 발생빛 현황

목차

제목 : 폐기물재활용현황
학과 : 청정환경시스템과

1. 재활용의 의미

2. 재활용의 필요성:
가.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
나.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용능력 한계
다. 신규 처리시설 부지의 확보 애로
라. 폐기물 처리비용의 계속적인 상승
마.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95. 1)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가
바. 자원의 유한성과 국내자원의 부족

3. 재활용의 종류
나. 재활용 방법의 분류
다. 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

4. 우리나라의 재활용 현황:
가. 폐지
라. 폐타이어
마. 폐윤활유
2) 폐기물재활용의 촉진시책
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제도
나. 제품재질 및 구조개선을 위한 재활용성 평가
다. 재활용 촉진을 위한 예치금 제도
라. 재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 재활용시설 확충
마. 폐자원이용의 촉진
바. 재활용품제품 소비확대

우리나라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과 계획
자원화 기술 개발 분야(예)
국내 자원화 기술 상용화 사례
1) 축분을 이용한 퇴비화 설비(다나기계)
2) 폐스티로폴 전기압출식 감용설비(경북기계외)
3) 폐스티로폴 재생 합성목재 제조(우주화학외 다수)
4) 혼합폐플라스틱 고로 원료화 시험시설(포항제철)
5) 난지도 유기성쓰레기 퇴비화 시범 연구시설(한국자원재생공사)

5. 외국의 재활용 현황(독일, 일본, 프랑스) :
○독일
○일본
○프랑스

World Leads(세계의 실태)

본문내용

. 그러나 유럽에서는 책임을 그것을 생산하는 회사에게
있다고 간주한다.
몇 가지 경우를 더 보면 미네소타의 소니사처럼 자발적인 경우의 효과는 유럽에서의 강제적인
정부의 프로그램의 효과와 다르다. 소니사의 환경,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회장 마크 스몰에 의하면 "유럽의 프로그램은 실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노력하고 환경문제와 사업능력 두 가지를 같이
증진시킨다." 국내 소니사의 기록을 보면 지난 12월 환경 운동가들의 모니터 내용을 적은
기자들에 의해 비밀이 새나가는 바람에 전자 산업의 재활용 법안 통과가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한다.
1991년 독일에서 포장 관련 법안을 채택했을 때 그것은 마치 미지의 섬에 추락하는 결과를 낳
았다.
베티 피쉬베인이 말하는 그 법은 INFORM 주식회사 그룹을 근거로 뉴욕 상원에서
만든 것을 옮긴 것으로 그 내용은 "수집하거나 분리수거 재활용하여 포장할 시에는
지방자치 정부가 개인 사업장에 그 비용을 보조해 준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개혁적인
정책은 "오늘날 세계에 재활용에 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에서 매립된 쓰레기중 포장 쓰레기는 무게로 따지면 세배, 부피로 따지면 절반 정도이고
비록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 포장 쓰레기가
쓰레기 중에서 첫째 부류에 속하는 이유인 것이다. 독일의 매립공간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많은 유럽의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꼭 세워야 하는 것은 필수이고
정책적으로도 잘 맞아야 한다.
포장 법안을 보면 하청업자에 의해 포장이 맡겨지고 돌려받게 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미국
의 10개 주에서 병값을 지불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장에서의 재활용
프로그램 디자인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이중시스템(DSD)을 고안한 독일의
기업에서는 독일 가정에서의 포장 쓰레기를 금지하는 것을 두 번째로 덧붙이고 있다.
포장으로 인해 생긴 현재 유명한 "Green Dot(녹색점)"로고는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수집하고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 피쉬베인이 3개월여 동안 작성한 오염방지책을 보면 Green Dot 프로그램으로
독일의 포장 소비가 백만 톤 정도 줄었다고 한다. 점점 더 높아지는 비용을 줄여보고자
공장주들은 포장을 줄이고, 박스 안에 박스처럼 불필요한 포장을 없앴으며, 생산품의
시장경쟁에 더욱 주력하게 되었다. 이것은 같은 기간동안 미국에서 포장이 13% 증가한 것과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다.
Green Dot 프로그램이 성공한 반면에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비판한다. 그 이유는 corporate
sector 와 기업에서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불평하기 때문이다. 매매사업 그룹인 포장
과 환경을 위한 유럽의 기관은 "포장 쓰레기는 마치 점점 커지는 산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건 정말 "전설이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초기에는 그것이 재활용 시스템의 기반이 되어
독일의 쓰레기들이 재활용 될 것이란 점에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그러나 Green Dot는
단지 국내의 문제를 수출하는 것과 같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들은 국내의
재활용 수용량을 더 확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Green Dot는 1994년 포장문제가 덜 심각한 유럽 연합의 15개 국가로 퍼져나갔으며,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변화되었다. 잉글랜드에서는 4,500개 기업에서 매년 50톤 이상의 포장물을
재활용하며, 환경 문제 대행사가 이를 기록하고 있다. Green Dot의 변화는 폴란드, 헝가리,
한국, 대만,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1997년 이래로
EPR(확장된 사업자의 책임)법을 적용하고 있고, 2001년에는 포장쓰레기의 82%정도
재사용 또는 재활용되고 있으며, 포장을 만든 곳에서 6%를 보상해주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포장쓰레기는 "위험한 쓰레기"라는 라벨을
붙이는 법을 제정했다.
Zero waste가 1999년 쓰레기 축소를 위해 국제 조종사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한
국제회의 장소이었던 뉴질랜드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zero waste 관심은
대단하다.
2000년 중반에 25개의 프로젝트에 의한 10번의 회의를 주최하고 각 회의마다 비용이
25,000달러가 쓰였다. 신용 대리인 워렌 스노우에 따르면 쓰레기 축소는 뉴질랜드에서는
진작부터 시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한 가지 뚜렷한 점은 매년 매립되고 있는 양이 10,000톤에서 3,500톤으로 줄고 있다는
것과 11월까지는 도시 쓰레기의 80%가 재활용 될 것이라는 점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오클랜드에서는 2000년 후반에 zero waste의 상황이 그들이 전제한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한 예로 웨어하우스의 신발 매매인들은 waste stream이 15% 감소할 때까지
재료 공급자들이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스노우에 의하면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투표를
한 나라이고, 최초로 국제 비핵 정책과 비 쓰레기 정책을 시행한 국가이다."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재활용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999년 공장에
서 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구장치, 비품 등의 재활용을 법으로 지정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997년 이래로 냉장고를 재활용하게 하고 있으며 다른 기구장치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고 있
다. 1999년에 만들어진 노르웨이의 프로그램은 매우 기대치가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법은 매년 많은 전자 제품을 재활용하게 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또한 end-of-life vehicles(ELVs)(생에 마지막 자동차)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
고 2005년까지 재활용비율을 80%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쉬베인은 자동차 주인들이 그들의 자동차가 합법적으로 재활용되므로
"등록 취소된 면허증"이라 하더라고 갖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키워드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재활용,   폐기물재활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