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매업의 실태와 문제점, 그 해결방안

소개글

결혼중매업의 실태와 문제점, 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결혼중매업의 실태

2. 결혼정보업체

3. 결혼중매업의 장점

4. 결혼중매업의 문제점

5. 결혼중매업의 개선방향

6. <추가 자료> 결혼정보회사의 문제점, 폐해 신문기사자료

본문내용

중개업은 물론, 국제결혼중개업을 지금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중개업체의 근로자 파견, 직업소개 등 겸업을 금지하며 허위과장광고 금지와 해외 결혼중매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개방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
4.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문제에서는 미시적으로는 결혼정보회사가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회원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겠고, 나아가서는 결혼정보업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을 재정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결혼문화에서 그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추가 자료> 결혼정보회사의 문제점, 폐해
1. 결혼정보회사 회원의 피해 사례
[대전일보 2006-11-16 23:33]
충남에 사는 B씨(44)는 지난 5월 결혼 알선업체가 제공한 베트남 여성 프로필을 보고 현지로 떠났지만 실제 만난 여성은 사진과 달랐다. 5-6명의 여성을 불러 소개를 해주고 선택하라는 알선업자의 독촉에 현지에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고 입국했고 알선업체에 따져 1000만원의 결혼 비용 중 30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나마 베트남 여성은 입국하자마자 종적을 감춰 깊은 상처를 입었다.
대전시 K씨(29)는 지난해 9월 인터넷 결혼정보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하다 ‘국내최대, 최다 성혼’,‘철저한 사전신원확인, 완벽한 사후관리’ 등의 문구를 보고 950만원을 내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원정 결혼 길에 나섰다가 폐물구입과 추가비용 등으로 현재 4000여 만원의 빚을 져 삶의 희망마저 잃고 살아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신부는 초혼이 아닌 재혼녀에 정신분열증을 앓고 매독양성 반응까지 보였다. 김씨는 업체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받았다. 대전시 J씨(39)는 지난 8월 국내결혼정보회사를 통해 12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중국여성과 국제결혼을 추진하다가 포기했다. 업체에서 제공한 중국인 신부의 나이, 이름, 학력 모두가 거짓이었던 것. 전문대졸이라는 학력은 중졸로 밝혀졌고 혼인신고를 마치고 비자가 나와 입국을 요구했지만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J씨는 국내결혼정보회사에 500만원, 중국 측 회사에 240만원, 기타 비용 등 1200만원을 지급한 상태로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2. 결혼정보 회사 해킹…54만 명 정보 유출
한 결혼 정보회사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54만여 명의 신상정보를 빼낸 뒤 돈을 뜯어내려던 사람이 적발됐다.
지난 11일 결혼정보업체 대표에게 배달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 회사 인터넷 회원 54만여 명의 자료를 해킹했으니 한 명 당 5백 원씩 모두 2억 7천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인터넷 회원 10만 명의 회원 정보를 첨부해 보낸 이 해커는 돈을 주지 않으면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중국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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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매업,   듀오,   결혼중매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