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 조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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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 조직 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

2.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Ⅱ. 한국의 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3.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본문내용

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성과후생국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등에 관한 업무와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 및 직위분류제도를 연구하고 도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고위공무원 인사제도나 공무원 보수, 후생복지제도 등의 업무를 운영한다.
⑤ 인사정보관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와 정부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고위공직 후보자의 공직적합성 검증 업무와 인사 통계 업무를 담당한다.
⑥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인사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공무원 및 위탁받은 사기업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각종 지도와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⑦ 소청 심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그 재심 청구사건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3.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독립성에 관한 문제
(1) 문제점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중앙 인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국회의 동의나 인준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인사위원의 임기도 대통령 임기보다 짧은 3년으로 되어 있어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개선방안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거나, 현 중앙인사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되, 위원의 임기와 수를 지금보다 늘리면서 임명 시기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2) 준입법권에 관한 문제
(1) 문제점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규칙제정권이 없고 대통령령을 통해서 준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어 중앙인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제약받고 있다. 준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 관계 법령을 국회나 국무회의에 직접 상정하지 못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을 경유하게 되어 인사 관계 법령의 처리에 불필요한 시간 지체와 행정력 낭비의 소지를 안고 있다.
(2) 개선방안
중앙인사기관이 직접 인사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갖도록 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는 물론, 인사행정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인사행정의 일원화에 관한 문제
(1) 문제점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의 인사 업무를 이관받아 인사행정의 일원화가 실현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행정자치부는 정부 인사관리의 주요한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지금은 담당부서가 완전히 달라 이들의 통합적 운영이 어렵게 외었지만, 조직과 정원, 그리고 인사 업무는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로 한 기관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인사행정의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한국 중앙인사기관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고 하여도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남은 인사 업무도 적지 않다. 또한 중앙 인사위원회의 법령제출권과 준입법권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게다가 조직 및 정원에 관해서도 자율성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중앙인사위원회를 두되 독립성을 더 강화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한다.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를 개편하여 인사에 관한 범정부적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되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장을 국회의 동의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임기가 일정 기간 보장되는 단독형 기관으로 하며, 소청심사 업무와 실적제도 보호를 위한 독립합의형의 실적제보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중앙인사기관을 복수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강성철 외. 1995)

키워드

중앙인사기관,   행정학,   인사,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