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인의 빈곤과 가정폭력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와 원인 및 대책방안

소개글

여성노인의 빈곤과 가정폭력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와 원인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성노인의 빈곤과 가정폭력 원인과 실태
1. 여성노인의 빈곤과 폭력 문제
2. 여성노인의 빈곤 원인
3. 여성노인의 가정폭력 문제와 사례

Ⅱ. 여성노인의 문제점 빈곤, 차별, 단절, 사회복지제도
1. 여성노인 특유의 문제
2. 노동분화와 여성의 경제적 의존
3. 여성노인의 성차별
4. 결혼관계의 단절
5. 가정내 통제력의 부족
6. 여성노인의 사회복지제도의 모순

Ⅲ. 여성노인 생애주기에 따른 분석
1. 생애주기적 측면에서의 분석
2. 생애주기에 따른 성차별 과정
3. 생애주기적 측면에서의 분석

Ⅳ. 여성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
1. 여성노인의 빈곤해소 방안
2. 성차별과 관련된 대책 방안
3. 연금제도와 관련된 대책 방안
4. 노인부양 촉진과 관련된 대책 방안
5. 관계망 형성과 관련된 대책 방안
6. 생애주기별 위기와 대책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기에 더해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연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혼시 불리하게 되며 그렇지 않아도 결혼관계의 단절은 여성에게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는데 연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 빈곤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 한 여성들의 대부분이 취업해 있는 불완전 고용분야에 대해서도 연금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취업의 단절과 저임금 직종에 불완전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산업에 20년 이상 취업해서 연금수급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 취업해 있는 저임금 불완전 고용분야에 대한 연금수급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노인부양 촉진과 관련된 대책 방안
노인을 수발하고 부양하는데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따르지만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의 특성상 노인은 크고 작은 신체적 어려움을 겪으며 치료를 위한 의약비의 지출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에 비해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을 더 갖고 있는 반면에 제한된 의료보험 때문에 여성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또한 여성노인들은 관절염, 신경통, 고혈압, 중풍, 당뇨병, 요도질환, 요실금, 골반골절, 시력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노인 특유의 질병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여성노인의 의료적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전체 노인 또는 일정기간 노인을 모시고 있는 세대에게는 경노우대공제액수를 대폭 인상하거나 보험수가를 낮추는 등의 더 많은 의료혜택을 주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을 수발하는 데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수발에 따른 가족원의 만성피로와 가족생활의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노인수발을 위해서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거나 지나친 노동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과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줌으로써 노인에 대한 학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부양수당, 노인간호수당 등을 제공하고 가정간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수발을 용이하도록 보조해 주는 사회적 편의시설, 이용시설과 수용시설 등이 늘어나서 수발에 따른 문제가 분담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재가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단기요양소, 방문서비스, 목욕서비스, 물리치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 관계망 형성과 관련된 대책 방안
여성노인들은 사회관계망이 부족하고 정서적 부양을 제공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서는 개인적사회적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전문적인 상담기관과 상담원이 필요하고 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보람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정, 노인학교, 지역사회복지기관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또 한 여성계에서 지금까지는 여성노인을 위한 의식운동이나 복지에는 등한시하였다. 그러나 여성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계에서 여성노인들을 위한 옹호단체가 형성되어 여성노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노인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여성노인만이 겪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여성들의 노년생활이 의존적이고 외롭게 소외된 삶이 아닌 질적인 삶이 되도록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생애주기별 위기와 대책 방안
우선은 여성들도 성장기에 남성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의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교육이 바로 수입과 연결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러므로 평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성평등적 사회화과정을 거침으로써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직장내 불평등이 철폐됨으로써 여성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대부터는 결혼한 여성을 위해서 이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동보육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신과 출산 및 아동양육 후에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기회제공 및 재취업기회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취업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가 여성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으로 가족부양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이 좁은 여성노인들을 위해서는 사회망 확충을 위한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겹의 보호막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빈곤에 처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국가적 보호가 요구된다. 이렇게 여성노인들이 노후에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마다에 도사리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개선과 위험에 대한 보장이 요구되며 이러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성계에서도 여성노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미혜 외(1997),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미래인력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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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1990),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이혜원(1987),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장인협최성재(1988),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광준 외(1999),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1996), 여성재취업구조와 고용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199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1997), 1997년 여성통계연보.
통계청(1997),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1996), 장래인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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