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중간고사 레포트

소개글

한국경제의 이해 중간고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8.15 해방과 남북분단이 빚어낸 남농·북공의 파행적 산업구조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시오.

2. 1945-61년 기간동안 외국원조(약 31.37억 달러)가 한국경제에 끼친 부정적 효과는?

3. 한국의 공업화성장전략이 경공업 중심의 수입대체산업 육성에서 수출 주도형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4. 박정희시대(1962~1979) 한국정부가 선택한 경제개발전략의 주요 특징은?

5. 제 1차-7차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내용과 그 문제점을 논평하시오.

6. 흔히들 한국형 자본주의의 특성을 말할 때 정부주도형, 중공업 중시형, 수출주도형, 단기간 고속성장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단기간 고속성장형(압축성장)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7. 삼성경제연구소 발간된『한국경제의 3대 변수진단』보고서에서는 국제유가 급등, 달러화강세, 부동가격상승 등 3가지 대내외 변수가 현재의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8. 세계는 현재 산업클러스터 경쟁중이다. 또한 지식경제시대의 도래와 함께 산업클러스터의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산업클러스터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구체적인 국내․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9. 한국경제는 현재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가계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0. 투기성외국자본의 국내금융 지배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봐도 월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의 생활형편은 91에서 97로 개선됐으나 200만원이하 가구는 84에서 82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를 해결하려면, 소득 양극화 현상부터 해결해야 한다. 소득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첫째, 소득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실업 증가에 따른 소득 격차이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 둘째, 지나친 금융 및 실물 변수의 변동성 확대는 자산 소득의 변화를 심화시켜 소득 양극화를 부채질하므로 이들 변수의 안정이 필요하다. 셋째, 신기술의 영향에 따른 일부 산업의 급격한 팽창은 그렇지 못한 산업의 근로자들과의 소득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소득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므로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극빈층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므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 보다 이들에게 직업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한다.
- 출처 : 문화일보 박영출기자 ,내수 침체속 명품은 잘 팔려 ‘소비양극화 심화’
현대 경제 연구원 - http://www.hri.co.kr/research/publication_1_sub.asp?CODE=2043&CATE_CODE=2.2&tabl_type=A
10. 투기성외국자본의 국내금융 지배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가.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
먼저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을 인수한 사모주식펀드들의 무리한 투자자금 회수로 인해 국내기업의 성장성이 저해되고 국부가 유출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모주식펀드의 성격상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무리한 감원, 핵심자산 매각, 고액배당, 무상증자에 뒤이은 유상감자 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현행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서울증권,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OB맥주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당기업의 수명단축, 성장성 저해, 외부불경제발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제일외환)을 매입한 이후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특혜 및 국부유출 논란도 거론되고 있다.
나. 국내기업의 경영 안정성 저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간섭 및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04년 5월 증권거래소 상위 2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12%가 외국인주주의 경영간섭으로 애로를 겪었다고 응답하고 그 사유로는 응답자의 47%가 설비투자 대신 배당을 요구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투기성 외국자본 등에 의한 경영권 위협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이 효율적이고 주주중심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경영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외부감시기능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나타날 경우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고율배당, 자사주 매입 등으로 투자자금을 사용하려는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권위협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한편 이를 이용하여 투기성외국자본은 상당한 평가차익 또는 매매차익을 얻고 있는데, (주)SK와 소버린간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물산에 대해 적대적 M&A 가능성을 흘려 주가를 띄우고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헤르메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
은행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가 아닌 해외 사모주식펀드에게 인수를 허용함에 따라 경영전략에 있어 공공성이 낮아지고 산업자금 공급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먼저 외국계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우량대기업 및 고소득계층에 대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에 치중하여 결과적으로 기업대출을 축소시키고 서민금융을 위축시켰다. 외국계 은행의 이러한 대출전략은 여타 국내 은행에도 영향을 미쳐 은행 전체적으로도 기업대출비중이 축소되고 가계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은행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이 위축되었다. 또한 외국계 은행은 금융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LG카드 사태시 외국자본이 지배주주로 있는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이 정부가 제안한 금융단 공동지원에 참여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이러한 태도가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약화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외국계 금융기관들과 주거래은행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경영계획, 핵심기술, 재무상황 등에 관한 내부정보가 동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에 유출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국내 금융 및 실물산업 발전에 유용한 건전한 외국인투자자본의 유입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성외국자본의 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 및 방어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의 보호기능을 강화 하고, 공시제도 강화,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 보완, 기관투자자 육성 및 관계투자의 활성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강화를 해나가야 하겠다.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건 정책적으로 아무리 규제를 해도 법태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투기성 외국자본은 흘러들어올 것이고, 그로인한 피해는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법적인 규제도 물론 해야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보호를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관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내금융권을 우리나라가 지배해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증시가 변동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기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 시켜 경영권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 전승철, 윤성훈, 이병창, 이대기, 이현영 - 투기성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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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클러스터,   지식경제,   한국경제,   남한,   북한,   투기성외국자본,   수출과 내수,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