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실태에 따른 우리의 향후과제

소개글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실태에 따른 우리의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배경
2.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3. 스웨덴의 방과 후 학교
4. 방과 후 학교의 스웨덴 모델
5. 스웨덴의 적극적인 개입
6. 스웨덴의 가족복지 발전과정
7. 스웨덴의 최근 개혁 작업
8. 스웨덴의 가족복지의 현재 수준
9. 스웨덴 가족복지의 비판적인 목소리
10.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의 대책방안
11.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우리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도 달라지고 있는데,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은 점차로 약화 혹은 소멸되고, 가정내 에서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성원들간의 관계는 평등화 혹은 개인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일들이 있는데, 가족문제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가. 가족규모의 유형의 변화, 나. 여성취업률의 증가, 다. 이혼율의 증가, 라. 가정내 사회병리적 현상(청소년비행, 범죄, 약물중독)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스웨덴을 비롯하여 유럽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들의 제정은 상기 나열된 문제들의 대책과 가족의 변화에 사회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면 안 다는 인식아래 법제정 통한 지원, 내실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위해 수정? 보완 해 가는 중이다. 그러하면 우리나라 현행 가족정책은 어떠한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가족문제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은 없으며 가족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가 산재하는 상황이다. 가족과 관련된 주요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주택보장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가족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가족복지를 위한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은 있지만 가족 전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선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른 현행정책은 가족의 기능이 예방적이고 제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셋째,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부양기능에 대한 현재 지원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넷째, 새로운 가족형태의 증가는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가족의 변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매우 약하다. 다섯째, 가족문제에 개입하는 가족상담혹은 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욕구에 비해 서비스의 수준이 체계적이거나 전문적이지 못하다. 가족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새로운 대안은 가족복지정책(가족복지법, 대통령 직속의 가족정책심의기구 설치,), 가족 기능의 와해 전 보완전 서비스 제공, 금전적 서비스는 국가가, 비금전적 서비스는 가족과 국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책임, 개인에대한 직접적인 원조보다는 가족을 통한 원조 또는 가족을 직접원조해 주는 방향추진(소득보장, 주택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간호보호 역할의 완화 서비스),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급여대상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복지정책으로 조세정책, 아동수당, 주택수당, 생계보조수당 및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그리고 가족수당제도를 급부차원에서 들 수 있다.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프랑스에서는 이미 주부수당(1938.11.12)도 창설되었다는 것이다. 가족수당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기업가의 도의적발상에 의해 또는 노무관리의 수단으로써 자녀의 양육부담을 지는 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가하여 지급하는 것은 있다. 또 가족수당제도와 같은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기준을 설정한 점과 가급연금이 수당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일종의 가족수당제도라 말할 수 있겠다. 가족의 문제는 여러 사회문제 빈곤, 청소년, 성차별 문제, 노인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사회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사회병리적현상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족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은 가족의 기능을 포괄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1.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우리의 향후과제
교육 분위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스웨덴에서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은 적어도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스웨덴에서는 어린이들이 열성 부모의 성화에 의해서 하기 싫은 공부를 하거나, 각종 학원을 다니는 모습을 찾아 보기가 어렵다. 자녀에게 어떤 특별한 사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위화감이 생기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이 모델이 세계화를 맞으면서 경쟁력 문제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변화를 맞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회의 합의에 의해서 형성된 제도인 만큼, 운영의 다양성은 도입될 지언정 근본적인 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경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의 학부모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정부가 협력해서 어떤 방법이 진정 어린이들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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