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경쟁을 위한 각국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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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 대한 권한은 상당히 축소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유럽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정치적으로도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생긴다. 러시아는 천연자원과 기술수준에서 잠재력이 무한한 나라다. 그러나 자본주의화의 부패가 심각한 지경이고 지역별 빈부격차가 심해 러시아가 또다시 쪼개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이런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지위가 달라질 것이다.
국제법
국가 대신 시장이 지배하는 세상이 세계화가 완성된 지구촌의 상황이다. 그러나 헤지펀드, 빈부격차 등 시장의 지배가 안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다. 세계질서는 자본의 교란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고, 특정 자본이 무력과 결합할 가능성, 그래서 미증유의 혼란이 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국경없는 자본, 국경없는 세계화가 갖고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국적인 정치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UN이나 WTO가 그렇듯이 제재할 권한이 없는 초국적인 기구는 종이호랑이다. 그러므로 각국은 합의과정이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제재수단이 있는 국제협정, 규약 등을 통해 질서를 위한 국제법을 탄생시키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국제법이 지배하는 세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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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7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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