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레포트]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관하여... 경희대 석사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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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발생한 이유

2) 파업의 경과

3)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의 정당성

4)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응한 정부에 대한 평가

3. 결론

본문내용

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먼저 서게 된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노조측은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있다. 수 년 전부터 판매부진으로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정리해고가 진행 중인 금년에도 10%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08.03)
과거 쌍용차 영업실적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대비 임금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2004년 당기순익 114억 원에 기본급 7만5천원(6.18%)인상, 성과급 200% 외 다수, 2005년에는 당기손실 1,034억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5만9천원(4.94%)인상, 생산장려금 100만원 성과금 100만원 지급, 2006년 당기손실 1,960억 원에 임금 및 제수당 동결, 구조조정 철회로 고용보장 외 다수, 2007년 당기순익 116억 원, 기본급 5만원 인상 격려금 200만원 지급, 심지어 2008년에는 당기손실 7,097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기본급이 6만2천원 인상되었다. 그 외에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려금 100만원도 지급되었다. 어마어마한 당기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임금지급 비용이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은 무리한 요구를 한 노조에게 있지만, 노조의 요구에 정공법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차질을 우려한 나머지 당장의 파업사태 해결에만 주력하여 ‘노조가 밀면 사용자는 밀린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사측에도 책임이 있다. 쌍용차는 지불능력이 없으면서도 노조의 요구에 굴복하여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매년 임금을 인상하고, 2000년 이후 16회에 걸친 파업이 이루어져 회사기물 파괴, 라인 가동중지, 관리자 폭행 등으로 인한 1조 원의 매출손실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 쌍용차 임직원이 드리는 호소문 (2009.7.14)
하였다. 과거 자료를 보면 이번 사태는 어쩌면 미리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사측은 또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단순히 정리해고자 머릿수 채우기에 급급하여, 관리자들에게 할당량을 부과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로써, 불법, 폭력적인 시위관행을 볼 수 있었다. 쌍용차 사태 외의 다른 파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공 굴뚝 농성이 마치 하나의 파업방식으로 정착할 정도로 잘못된 시위 관행이 정착되고 있으며, 본론에서 기술하였듯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총으로 볼트를 날리거나, 화염병, 쇠파이프, 지게차까지 동원되어 쟁의행위가 과격화 되고 지게차를 탄 쌍용차 노조원이 쌍용차 임직원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등이 담긴 내부 충돌 동영상이 공개되었고, 7월 23일 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 시위 용품으로 사용된 화염병 342개와 볼트너트 6100개, 폐타이어 105개 방화, 벽돌 40개, 자동차 휠 3개 등을 공개하였다.
, 이로 인해 사측과 경찰, 노조 모두에게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6월 26일 출근을 희망하는 임직원과의 마찰 시 쇠파이프 등에 다쳐 90여명의 부상자가 속출하였으며, 경찰이 평택공장 안으로 진입한 7월 20일~23일 사이 3일간의 경찰과 노조원의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 6명과 전의경 19명 등 25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 2명은 중상.
이러한 과격한 쟁의행위는 외국인 국내 투자 유치의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21년간의 한국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던 前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태미 오버비(Tami Overby)는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른 노동자들이 외치는 ‘경영진 타도’,‘회사를 죽이자’등의 구호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주고있다.”,“이런 과격한 노동쟁의가 한국의 진면모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 문제만 개선된다면, 한국의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조선일보, 그녀의 마지막 충고 (2009.6.12)
또 하나의 관행적 문제점으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관행을 볼 수 있었다. 쌍용차 노조는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였다. 또한, 노정교섭을 개최하고 쌍용차 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사태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고소고발 취하하고, 출입봉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요구를 하였다. 금속노조, 기자회견문 (2009.7.8)
노사가 단결을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의존적 투쟁 관행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이번 쌍용차 사태는 사회에 많은 피해와 아픔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문제는 무엇보다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노사정은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발생할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좀 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한국의 노사관계문화 발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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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보라,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를! - 쌍용자동차 점거파업 77일의 기록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2009.10.10
신노사관계론 정종진,이덕호, 법문사, 2009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08.03
MBC PD수첩 824회 - 쌍용차 사태, 운명의 10일
MBC 100분토론 430회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http://sym.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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