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튼 프리드만

소개글

밀튼 프리드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비판한다. 결국엔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의도에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지만 그 내부의 구조를 보게 된다면 서로의 이권을 위한 암투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의약업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AMA에서 거의 모든 심사와 면허발급을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부러 상황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의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의사들의 이익에 지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면허나 등록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벽을 세움으로써 그와 관련된 유사 직종을 만들어 내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또한 등록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는 세수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그 이점으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과연 정부의 개입이 그만큼의 발전과 편의성, 효율성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는가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다. 오히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권력을 가진 단체와 기관의 배만 불리는 효과를 낳지 않았는가라는 심각한 반문을 하게 만든다.
사회적 불균등에 어쩔 수없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것은 능력에 의한 불균등과 기회에 의한 불균등이 대표적이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균등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수긍이 필요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능력에 의한 불균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물려받은 재산에 의한 소득불균등에 대해서는 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경우에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기호의 차이에서 오는 ‘동등화를 위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균등인데 프리드만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다. 많이 가진 자에게 그렇지 못한 다수가 그의 재산을 나누기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게 생각되기 마련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적용된다면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웠는데 같이 가던 동료들이 그것을 갑자기 나누기를 원할 때의 원리와 마찬가지다. 결국 소득불균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이는 손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프리드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에게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 평균 이하에 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생기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정부개입의 정도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자유시장의 증대와 자유의 보장을 전적으로 중요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부개입의 요소가 일정부분 있지 않았다면 오히려 자본주의의 경제적 추진력은 덜했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분명 면허제도와 등록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정부 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가 침해받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의 주장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부의 논리에 설득되어 마땅히 지켜야 할 자신의 자유의 영역이 침해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오히려 정부에 지지를 보내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보장을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 당시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인정받고 있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하에서 최대한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질 때에 조차도 일정부분에 대한 정부개입의 타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공동체 외부의 울타리를 제공해주며, 내부에서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중재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해된다. 그런데 구성원들은 그 특성상 자신들의 이득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정부를 보고는 최대한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또한 마찬가지로 최대한 국가의 힘을 빌리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과제는 국가 내부의 구성원들 모두의 이해를 어떻게 하나로 정리하여 모두가 수긍할 만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 엘리트의 단합으로 인해 자본주의도 그러하고 민주주의의 요소도 마찬가지로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붕괴되기 마련이며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경제적인 요소에 민감한 것도 결국엔 많은 재산을 가진, 그리고 많은 능력과 기회를 가진 자들이다.
=>현재 한국은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 복지국가가 되기도 전에 유럽의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한국에도 영향을

키워드

밀튼 프리드만,   신자유주의 사상,   통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