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전략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2


Ⅱ. 북한의 통일방안....................................3
가.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
나.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다. 북한의 통일방안 평가

Ⅲ. 대내 및 대남선전 강화.........................10

Ⅳ.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11
가.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
나. 남한 고립화
다. ‘민족공조’ 확대

Ⅴ. 결 론................................................15

참고문헌.....................................................16

본문내용

매진하였다. 북한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제식민지론’ 때문이다. 남한을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해 왔는데, 1970년 11월 제 5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 혼용해오다 1980년 이후부터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해 오고 있다. 이는 남한이 정치체제면에서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사회이며, 사회경제구조는 지주, 소작제도 등 봉건적 잔재와 자본의 전근대성, 매판성 등이 중첩되어 있는 반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미제’와 남한 인민간의 ‘민족모순’과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농민, 예속자본가반동관료배들과 피착취피압박 근로인민사이의 ‘계급모순’이 중첩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남한의 기본모순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노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 및 민족자본가들 사이의 모순이라고 규정하며, 특히 주요모순은 ‘미제와 남한 인민’사이의 모순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은 남조선혁명에서 타도되어야 할 1차 대상(주적)으로 ‘미제’를, 2차 대상으로 ‘미제’와 결탁한 파쇼(남한정권 지칭),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주요모순과 기본모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선 미제축출, 후 파쇼타도’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다. ‘민족공조’ 확대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는 전통적인 통일전선 전술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이다. 북한은 연방제를 비롯한 북한식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일전선전술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전선이라는 용어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기점으로 ‘민족대단결’로 개념화 되었다. ‘민족대단결론’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및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민족공조’ 논리로 바뀌었다.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한 이유는 이 용어가 남한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즉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남 통일전선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이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2001년 1월 21일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가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서였음.
물론 북한이 공식적으로 민족을 강조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6년, 김정일이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이 시기에 북한이 민족을 강조하기 시작한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국제적 요인으로서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대소 봉쇄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르바쵸프 소련 서기장의 페레스트로이카 선언, 중국의 개방 지속 등으로 인해 북한의 고립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남북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일은 사실상 권력 장악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업적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일성은 1986년 김일성 고급당학교 졸업식에서 ‘후계구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소한 1986년부터 김정일이 대남사업에까지 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향후 통일시 ‘통일대통령’을 염두에 두었지 않나 생각된다. 비록 1972년에 ‘민족대단결’이 천명되기는 했지만 계급론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일시대에 맞는 통일론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셋째, 남한내에서는 19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반파쇼’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고, 사실 대통령 선거 시 민간정부 구성이 확실시되는 순간이었다. 북한은 이를 겨냥해 향후 민간정부 출범 시 보다 효율적인 통일운동 전개를 위해 민족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민간정부 구성은 실패했지만 이러한 생각은 1990년 범민족대회 창설로 이어진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족공조’는 북한이 곤경에 처할수록 더욱 강조하는 논조가 되었다.
Ⅴ. 결 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남북관계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또 하나의 ‘사변’이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민족은 이제 ‘한반도 무제를 한반도화’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긍심은 지난 2002년 1월 29일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후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써 현저히 약화되었다. 미국이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는 민족통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 이 즈음 비관론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년 6월 29일 발생한 ‘서해사태’가 그것이다.
통일에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는 논리가 설득력 있게 회자되었다. 북한은 우리의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왜 북한은 주기적으로 대남 도발을 자행하는가라는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북한의 대남 형태가 2중적이라는 분석은 많아 왔다. 따라서 북한의 양면성과 이중성을 면밀히 관찰하는 ‘지피(知彼)’와 우리의 안보적 대응태세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냉철히 분석하는 ‘지기(知己)’의 자세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불안한 안보환경을 안정시키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으로 하여금 전쟁승리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보다는 패전으로 입을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확실히 알도록 하여 전쟁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는 억제력과 국가적 위기를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통제관리하는 힘은 군사력과 안보태세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동수 외 3인,『통일문제 이해』, 서울 : 통일교육원, 2003.
이상근,『정신전력 연구』, 서울 : 국방대학교, 2003.
정욱식,『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서울 : 이후 출판사, 2003.
정현준,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논문
박헌옥,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방저널, 2001.
일간지
국방일보

키워드

북한,   대남정책,   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