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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라이센싱(라이센스)과 인터넷, 라이센싱(라이센스)과 음악저작권, 라이센싱(라이센스)과 공공연구기관, 라이센싱(라이센스)과 특허정보활용, 라이센싱(라이센스)과 스포츠자산,라이센싱사업,스포츠산업,기술라이센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라이센싱(라이센스)과 인터넷
1. 인터넷 환경하의 기업에서 도메인의 중요성과 사이버스쿼팅
2. 향후 국내 상표권자의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는 상표관리의 중요성

Ⅱ. 라이센싱(라이센스)과 음악저작권
1. 도입
2. 음악출판
1) 음악출판업의 유형
2) 음악출판사의 조직
3) 업무 Process
4) 음악 출판사의 수입원
3. 음악저작권
4. 음악사용 라이선스

Ⅲ. 라이센싱(라이센스)과 공공연구기관

Ⅳ. 라이센싱(라이센스)과 특허정보활용
1. 특허정보 개요
2. 특허정보의 특징
1) 특허정보의 이용목적
2) 특허출원 단계별 활용전략
3. 특허정보의 조사
4. 라이센싱(실시권)
1) 라이센싱 개요
2) 로얄티(Royalty)
3) 계약서 작성

Ⅴ. 라이센싱(라이센스)과 스포츠자산

Ⅵ. 라이센싱사업과 스포츠산업

Ⅶ. 라이센싱사업의 내용
1. 사업구조
2. 사업 성공 요건
1) 협업체제 구축 및 가용자원의 확보
2)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3) 보호장치의 뒷받침
3. 프로리그의 통합마케팅

Ⅷ. 기술라이센싱의 계약절차
1. 기술개발자의 도덕적 해이
2. 기술료 체계: 최적 생산단위당 정액기술료와 선불금
3. 최저기술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방의 최적노력수준 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식 (10), (11)과 같이 각각 자신의 이윤 를 극대화하는 노력수준 를 결정한다.
(10)
(11)
이 때, 식 (10)에서 는 상수이다. 식 (10)과 (11)을 풀어서 나온 를 연립하면 최적 노력수준에 따른 한계생산비용의 절감액이 식 (12)와 같이 도출된다. 또한 식 (12)와 (9)로부터 최적 생산량 는 식 (13)으로 다시 쓸 수 있다.
(12)
(13)
이 때, 이므로 식 (12)에서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식 (11)의 이계조건 (second order condition)과도 일치한다. 이에 더하여 이므로, 식 (14)를 만족해야 한다.
(14)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의 시장규모 M은 평균 생산원가 에 비하여 매우 크다. 따라서, 식 (14)에서 적어도 라고 볼 수 있다.
제 2단계에서 민간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라이센싱 계약의 제안에 대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즉 민간기업의 유보효용 (reservation utility)이 0이라 가정하면 식 (15)와 같이 이윤에 따른 기대효용이 유보효용보다 클 때 제안을 수락한다.
(15)
제 1단계에서 공공연구기관은 식 (16)과 같이 기술이전에 참여하는 공공연구기관, 기술개발자, 민간기업의 결합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하면, 이때 도출되는 최적 생산단위당 정액기술료 는 식 (17)과 같다.
(16)
(단,) (17)
식 (17)의 최적 생산단위당 정액기술료 는 추정된 시장규모 및 한계생산비용과 함께 모수 의 확률분포로부터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공공연구기관이 징수해야 하는 총 기술대가 하에서 최적의 선불금 ()를 결정한다. 우선 식 (18)은 공공연구기관의 기대 기술대가 가 징수해야 하는 총 기술대가 보다 커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생산단위당 정액기술료 γ는 사전에 결정되었으며, 생산량 는 확률변수가 된다.
(18)
서론에서 언급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결정원칙 (policy)을 상기한다면, 선불금을 최대한 작게 책정하고 경상기술료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기술이전 초기의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상업화단계에서의 위험분산을 높인다. 식 (18)에서 선불금 를 받지 않는다면, 총 기술대가 는 곧 경상기술료 와 동일하게 된다. 또한 이전대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라 최소한 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이라고 한다면, 는 항상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의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뿐만 아니라 그 차이만큼 선불금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최소의 선불금 책정을 위한 는 식 (19)와 같이 결정된다.
(19)
식 (19)를 식 (18)에 대입하면 식 (20)이 되며, 이 때 최소의 선불금 는 식 (21)과 같이 결정된다. 또한 경상기술료 비율함수 는 식 (13)을 이용하면, 식 (22)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20)
(21)
(22)
이 때, , 을 만족해야 하므로 식 (23)에서 도출한 의 범위에서 가 유효하다.
(23)
또한 식 (17)의 분모, 분자 모두 양수이므로 최적 생산단위당 정액기술료 이며, 식 (14)를 통해 임을 이용하면 식 (23)의 범위 내에 항상 존재함을 식 (24)에서 증명할 수 있다.
(24)
3. 최저기술료
여기서는 기술도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별기준 (screening criterion)으로서의 최저기술료를 결정한다. 민간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기술을 이전 받은 후, 생산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민간기업간의 기술이전과는 달리 공공연구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단지 이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부수적인 이득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기술도입자를 선별하기 위한 최저기술료가 라이센싱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을 이전 받은 후 생산에 이용하지 않고 단지 보유할 때, 민간기업의 기대수입 (expected revenue)을 이라고 하자. 공공연구기관은 어떤 확률변수가 실현되었을 때, 기술개발자와 민간기업들의 최적반응들을 알고 있다. 최저보장생산량 은 식 (25)와 같이 이전 받은 기술을 생산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이익보다 생산할 때의 이익이 더 크도록 함으로써 식 (2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5)
(26)
단,
식 (2)에 따라 생산단위당 정액기술료 와 최저보장생산량 의 곱으로 정의되는 최저기술료 를 라이센싱 계약에 삽입함으로써, 민간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식 (26)에서 구한 최저보장생산량 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식 (27)과 같이 근호 안의 값이 비음 (nonnegative)이어야 한다.
(27)
동시에 최저보장생산량 이 합리적인 값을 가지려면 최적생산량 보다 평균적으로 작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식 (28)의 제약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식 (27)과 식 (28)을 비교해 보면, 식 (28)이 보다 강한 제약조건임을 알 수 있다. 식 (28)을 현실의 경제활동과 연관하여 설명한다면, 이는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와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 간의 민간기업의 기대이윤 차이가 시장수요 변화로 인한 수익의 불확실성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8)
결국, 식 (28)이 만족된다면 합리적인 값을 갖는 최저보장생산량 이 존재하게 되므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의 도덕적 해이 유무를 선별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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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비지니스 편집부, 라이센싱 사업(Licensing ), 스포츠 비즈니스, 1998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안선영, 미국프로야구(MLB)라이센스제품 소비자의 구매결정 요인과 소비 행동,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2002
장성복,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법무 대학원, 1999
현대호,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센스 계약, 한국 법제 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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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라이센스,   저작권,   특허,   스포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