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목차

1.
1)의의
2)특성

2.
1)적용대상
2)적용특례
3)적용제외사업

3.
1)재원 조달
3)관리 방식
등등등...

본문내용

제도의 잦은 개선에 혼동이 오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
5) 통합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이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성격상 복합적이고 상호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탁아프로그램에는 양호, 교육, 급식 등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한 행정책임자 아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 장소(조직)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비스 프로그램간 또는 서비스 조직간에 상호유기적인 연계와 협조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통합성의 원칙은 노인들의 연금제도 서비스에 대상으로서 서비스뿐만이 아닌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비록 타인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말 그대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이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 서비스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정보가 확실하게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
으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그에 맞는 시작부터 대상으로 선정 혜택을 받을 때지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한다.
6) 평등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이란 모든 국민에게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제도적인 특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포괄서의 원칙에서 언급했던 예처럼 마땅한 수입이 없어 하루 끼니를 걱정할 처지라도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만 있으면 연금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잘 것 없는 시골 부동산이라도 자신명의의 전답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올려놓은 공시 과표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의의 부동산은 없지만 자녀들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넉넉한 용돈을 받으면서도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평등성을 확실하게 하기위에 단순한 주민등록증만의 나이와 실질적 소득에 관련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7) 책임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이란 사회복지 조직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다. 현재 기초 노령연금제도는 뿌리가 정착한 상태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준비단계로 바라볼 수 있다. 현제 시행 준비라는 태도로 효과성에 대하여 대상(노인)등 국민들에게 충분한 제도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개선 등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고 올바른 제도라고 바라볼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 해야한다.
(8) 접근 용이성의 원칙
접근 용이성의 원칙이란 사회복지 서비스가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에 용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현제 시행준비를 통하여 대중매체의 홍보를 했지만, 아직 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또한 각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지만 신청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등 필요한 문서들이 너무 많아 복잡한 절차로 접근의 용이성이 약하다고 보여진다.
4.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1) 비용의 부담 -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
(2)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2) 국가 부담 비용 비율
구 분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재정
자주도
90% 이상
40%
50%
60%
80% 이상～90% 미만
50%
60%
70%
80% 미만
70%
80%
90%
※ 재정자주도 -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자체 수입과 국고 보조 등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일반적으로 대도시 자치구에 비해 국고 보조금의 비율이 많은 농촌지역 시,군이 상대적으로 높다.
○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매년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법 제 19조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조례로 정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담액을 합 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은 정산
○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 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 할 수 있음
3) 규모 - 2008년 연 2조 4000억원 20009년 32조 3000억원
4) 재원조달방식 - 국가는 기초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 범 위 안에서 차등보조
5) 문제점 및 개선점
기초노령연금은 지자체간 재정자주도가 단 0.1%포인트만 차이가 나도 국비 지원율이 30% 까지 벌어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당장은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정부도 제도 자체를 뜯어 고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이다. 기초노령연금의 부담 증가는 제도 자체의 문 제가 아니라 고령사회에 직면하게 되는 미래세대의 부담증가를 나타낸다. 문제는 이들 계층 이 거의 대부분 하위 계층이라는 점에 있다.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로 무연금자 및 저연금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역시 최소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간에도 연금액이 달라서 사회보장 연금이 국민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 게 될 우려가 높다.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령화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세대 간 부양을 위해 노령세대와 근로세대가 어떠한 사회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에 있다. 현 공적 연금은 정책결정과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던 시대에 사회적 합의절차 없이 만들어진 규 칙이므로, 연금제도가 무엇인지 일반 국민들도 알게 된 현 시점에서 국민의 합의를 새롭게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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