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령화와 출산율에 관한 문제

목차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1.저출산․인구 고령화의 현황
2.저출산․인구 고령화의 원인

Ⅱ.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첨예화
3. 노동시장의 변화
4. 연금수지․산업구조의 변화
5. 사회복지부문의 변화
6. 여성인력과 보육문제

Ⅲ.저출산․고령사회의 대책

본문내용

증대
⇒
가정직장의 양립 지원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1. 귀하의 성별은?
①남성 ②여성
2. 귀하의 나이는?
( )
3.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졌지만 육아문제와 부담은 여전하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4. 육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와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5. 미래에 대한 불신만 안겨주는 우리 사회와 정치적 현실 때문에 자녀를 가지기 두렵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6. 아이를 기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7.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자녀는 가지지 않겠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8. 과다한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9.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0. 인생을 즐기기 위해 자녀는 가지지 않겠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1. 자녀를 많이 낳는 것보다 1명의 자녀를 낳더라도 그 자녀가 경쟁사회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키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2.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생산활동인구가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3. 고령화 시대에 출산율 감소로 인해 1명의 젊은이가 여러 명의 노인(부모와 조부모)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4. 고령화 시대에 출산율은 줄어들어 각종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양육과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6. 정부가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7.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8. 정부의 출산장려 홍보 및 예산 투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9. 보육서비스 확대 및 보육시설 확충이 되면 자녀를 가지겠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20. 교육비 경감과 교육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자녀를 가지겠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21. 아동양육 보조수당 지급과 같은 양육지원이 이루어지면 자녀를 가지겠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22. 육아휴가 제도가 개선, 확대된다면 자녀를 가지겠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23. 출산수당 지급이나 자녀 출산시 세액을 공제해 준다면 자녀를 가지겠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대상 : 20대 남녀 100명
조사장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내 및 성건동 일대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졌지만 육아문제와 부담은 여전하다.
육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와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미래에 대한 불신만 안겨주는 우리 사회와 정치적 현실 때문에 자녀를 가지기 두렵다.
아이를 기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자녀는 가지지 않겠다.
과다한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 자녀는 가지지 않겠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보다 1명의 자녀를 낳더라도 그 자녀가 경쟁사회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키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생산활동인구가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출산율 감소로 인해 1명의 젊은이가 여러 명의 노인(부모와 조부모)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출산율은 줄어들어 각종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양육과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출산장려 홍보 및 예산 투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육서비스 확대 및 보육시설 확충이 되면 자녀를 가지겠다.
교육비 경감과 교육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자녀를 가지겠다.
아동양육 보조수당 지급과 같은 양육지원이 이루어지면 자녀를 가지겠다.
육아휴가 제도가 개선, 확대된다면 자녀를 가지겠다.
출산수당 지급이나 자녀 출산시 세액을 공제해 준다면 자녀를 가지겠다.
※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의 원인이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과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됨.
특히,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최근 노대통령 탄핵과 총선비리에 의해 국민들의 의식이 정부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임.
앞으로 정부가 출산과 육아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면 저출산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함.
설문조사 중 특이한 점은 남녀를 불문하고 20대 초반에 비해 20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출산과 육아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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