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목차

Ⅰ. 서론
- 글을 시작하며 -

Ⅱ. 본론
ⅰ. 스크린 쿼터제의 내용
1. 스크린쿼터제란?
2. 스크린쿼터제 시행 역사
3. 한국영화 의무상영기간
ⅱ. 스크린쿼터제의 변천 과정과 외국의 사례
1.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변천사
2. 해외의 스크린 쿼터제 시행 현황
ⅲ 스크린쿼터제의 대두배경
ⅳ. 스크린쿼터의 장점과 단점
ⅴ. 한국에서의 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
ⅵ. 스크린쿼터제 축소의 쟁점
1. 국제 통상에서의 쟁점
2. 법적 쟁점
3. 스크린쿼터와 경제질서에 관한 쟁점
4. 관객의 문화적 권리
5. 문화 전쟁인가 권력다툼인가
ⅶ. 해결방안 모색

Ⅲ. 결론

본문내용

다. 이 기금은 국고 2000억원과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5%의 부가 모금을 통해 얻어지는 2000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고는 2007년, 2008년 2개년에 걸쳐 지원하고 영화상영관 모금은 관련법 개정절차를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문화부는 투자조 합에 대한 공적자금 출자를 확대하고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10여개에 불과한 예술영화 전용관을 100개관까지 늘려 나가는 등 예술ㆍ독립영화 제작과 배급ㆍ상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국영화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 도 정부는 해외진출 전략센터 운영, 해외 공동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 영화 해 외진출을 지원하고, 미래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시네마 기술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 재정지원 외에도 제작사와 배급사ㆍ극장 간 수익 분배율 개선, 영화제작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2. 좌석 쿼터제
: 좌석쿼터제'는 쉽게 말해 극장에서 특정 영화가 전체 좌석의 20%에서 30% 이상을 점 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활용하면 헐리웃 제작사는 물론 국내 메이저 제 작사의 영화가 전국 스크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극장은 다양한 영화를 스크린에 올려야 한다. 스크린이 10개 정도 되는 대형 멀티플렉스는 한국과 헐리웃 영화는 물론 유럽의 예술영화나 국 내 독립영화까지 상영해야한다. 거대 기업자본의 영화 시장독점을 막는 동시에 문화 다양성이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좌석쿼터제'는 국내외 영화에 모두 적용되기에 무역 장벽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영화계에 `우산'이 될 수도 없다. 실제로 게임, 음악 등 같은 문화산업계 는 스크린쿼터 같은 보호장치 없이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정동채 장관은 당시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민간 극장이 그런 안을 어떻게 수 용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이 의견에 대해 민간극장들은 아직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 이유는 좌석쿼터제를 실시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영화는 물론이지 만수익성이 낮은 예술적 영화또한 일정부분 상영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안은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수용해야하는 현 시대상황과 맞아떨어지는 측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관객들은 더욱 더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얻게 되는것이 다.
3. 마이너쿼터제
: 영화 '괴물'이 남긴 한국영화산업의 가장 큰 숙제 '스크린 독점으로 인한 스크린쿼터 제의 정당성 혼란'의 대안으로 나온 '마이너쿼터제'가 오는 9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일명 '마이너쿼터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8개관 이상 확보하고 있는 복합상영관에서 한 영화가 30% 이상 스크린수를 점유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하고, 상영관 중 1관을 대안 상영관으로 지정, 국내 스크린수 3%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영화들을 의무로 상영하자는 내용이다.
영화 '괴물'은 최단 시간 최대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영화산업의 한 획을 그었지만, 작 품성을 떠나 620개관에서 영화가 상영돼 '독식'이라는 비난을 받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몇 년 전부터 자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외쳤던 영 화인들의 명분을 흐트러뜨렸다.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가 한 국블록버스터의 독점으로 다른 한국영화들을 위협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극장협회는 "마이너쿼터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대안상영관 의경우를 보더라도 솔직히 예술영화가 상영관이 없어서 관객들에게 외면 받는 것은 아니 다.이미 예술영화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안 되는 이유는 관객이 찾지 않기 때문"이 라고 지적했다. 9월 '마이너쿼터제'의 발의에 대해서는 "발의를 한다고 해도 의결 가능성 이 0%에 가깝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예술영화를 의무적으로 보라는 얘기 밖에 더 안된 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마이너쿼터제는 정책 실무자와 업계 사이에서, 시장논리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 과 법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균형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듯 보인다
Ⅲ. 결론
해외 여러 나라들은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하는 방법 외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스크린쿼터와 보조금 지급을 동시에 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헐리우드 영화를 비롯한 국외영화들로부터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오직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되느냐, 유지되느냐의 극단적인 상황만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스크린쿼터가 절반으로 감축된 상황에서 여전히 영화산업계의 자기 그릇 지키기 식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의 법적인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의 전환도 필요한 것이다.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되면 과연 한국영화는 말 그대로 ‘죽는’ 것일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괴물’이나 ‘태극기휘날리며’ 등은 스크린 갯 수를 많이 점령하였기 때문에 흥행작이 된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만약 하나의 스크린만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좋은 영화임은 틀림없기 때문에 줄을 서서라도 관객들은 그 영화를 보지 않겠는가? 무작정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고만 볼 일이 아닌 것이다. 관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제작사들은 이전의 삼류 조폭영화등은 배제하고 좀더 작품성과 재미를 갖춘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스크린쿼터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의 극단적인 대립보다 현 상황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상황으로 타개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스크린쿼터제를 나무로 본다면 FTA는 숲이라고 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제축소 논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영화관련 뿐 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힘들어 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개방화의 흐름을 이행해가면서 우리의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정체결에 서 열세에 밀려있는 지금을 발판으로 삼아 세계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축소,   한국영화산업,   선택의 자유,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