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보호법의 문제와 해결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개념 범위 및 규모
2.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3. 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내용
4.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5.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1)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 사례
6. 비정규직보호법의 해결책
1) 비정규직 해결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위한 법안은 몇해째 논의만 무성할 뿐 아무런 진전이 없다.
한편, 이랜드나 코스콤 등 비정규직 문제로 회사 쪽과 장기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 양상도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50일째에 접어든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지난 29일 새벽 단체교섭을 요구하려 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용역 경비원들에게 끌려나와 경찰에 넘겨졌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 8m 높이 철제탑에선 1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노조원 이아무개씨가 쓰러져 응급실로 급히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6. 비정규직보호법의 해결책
우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번듯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등 입법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비정규직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십상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정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을 괜찮은 직장으로 만드는 정책을 펴야 한다. 비정규직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역량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보험을 토대로 하고 있는 현행 직업교육훈련시스템으로는 비정규직이 본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비정규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처벌하는 정책으로는 갈등비용만 높일 뿐 대다수 비정규직이 정책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 임금이 근속연수보다 직무 성격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할 여지를 줄여 나가고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혜택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1) 비정규직 해결사례
우리은행 사례는 비정규직을 기존의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이 다소 하향된 별도의 정규직 직군으로 전환, 고용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비용상승을 억제한 인사관리 기법이 돋보이는 경우다. 최근 우리은행의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모집 경쟁률이 50대 1에 이른 것도 이러한 인사관리가 기업브랜드를 높인 측면이 있다. 또한 삼성테스코는 기간제 직원들의 업무평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실시해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이 사례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이 근로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를 가능케 했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 감성경영이 돋보이는 롯데마트와 신세계도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 경영진이 매장현장에서 고객들을 응대하는 근로자들의 태도가 매장의 분위기를 좌우함을 인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나는 회사에서 비용절감 대상이 아니라 주인이다’라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고객과 직접대면을 하는 매장의 파트타이머들도 무기계약화하면서 업무 몰입도가 향상되고 퇴직율이 저하돼 훈련비용은 줄어드는 반면 고객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 이 외에 산별단위 노사가 양보교섭의 열매를 맺은 보건의료산업과 영업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의 전문 소매인으로 전환해 고용안정과 전문성 제고를 교환한 LG텔레콤 등의 사례는 노사가 이해와 양보로 갈등을 넘어 희망의 불씨를 확산시킨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Ⅱ결론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와 고용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경영계의 싸움이 된 비정규직보호법.
나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반대한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는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오리혀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비율은 더 높아졌으며,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등 별반 달라진 점은 보이지 않았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은 국회의 통과 전부터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어 있었다.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2년 기간제가 도입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수가 점차 많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오히려 2년만 기간제로 일하고 비슷한 회사로 옮기는 근로자가 늘어날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설정하고, 이 기간이 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 근로자로서는 고용불안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었다. 이는 바로 이랜드의 사태를 보면 느낄 수 있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개발과 교육훈련기회지원을 통해 상향이동을 가능케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규직 전환여부는 직무화 개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달라진 다는 것을 인식속에 자리잡게 해야한다.
정부는 노사자율적 대책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지원조치를 모색해야 할것이다. 동시에, 근로감독체제를 갖추고 차별제한과 다양한 형태의 불법편법고용을 시정하도록 관련 법적용을 엄격히 하여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도 비정규 근로자에 친화적인 형태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방안의 단계적 추진과 함께,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대책도 순차적으로 제시해 종합적인 비정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1) 비정규직의 개념 - 국정브리핑(http://blog.korea.kr)
2) 비정규직법의 주요내용 - 매일신문 (2007. 10. 30)
3) 이랜드 사태 진실과 비정규직 해결 방안 - 데일리안 (2007. 8. 13)
4) 비정규직 570만 시대 해법 - 경향신문(2007. 10. 30)
5) 노사 손잡고 비정규직 해결한 기업들 - 국정브리핑(2007. 10. 30)
6) 예고됐던 비정규직 보호정책의 실패 - 매일경제칼럼(2007. 10. 29)
7) 비정규직법 보완이 필요한 이유 - 서울신문 칼럼 (2007.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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