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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절차,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의 원인,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의 실태,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대처 방안,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의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Ⅲ.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안
1. 불법체류자 출국조치
1) 대상
2) 운영
3) 불법고용 사업주 단속
2. 추진일정

Ⅳ.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절차

Ⅴ.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의 원인

Ⅵ.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의 실태

Ⅶ.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에 대한 대처 방안
1. 민족 중심주의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
2. 다문화 공동체 문화 경험 교육이 필요하다
3. 장기 체류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

Ⅷ.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의 개선 대책
1. 노동자를 위한 인권단체
2. 의료서비스
3. 노동문제 상담 및 쉼터 제공
4. 사회교육․출판을 통한 한국사회의 적응 지원
5. 법제도 개선을 통한 차별 철폐운동
6. 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어 문제점은 많이 남아있다. 이밖에도 희년 의료 공제회가 있으며 각 상담단체들 마다 독자적으로 일요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3. 노동문제 상담 및 쉼터 제공
산업재해로 인하여 쉬어야 하는 노동자들이나 실업자 혹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로 쉼터제공을 하고 있다. 대부분 남성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이거나 혼합형이 있으며 여성만을 위한 쉼터도 드물지만 운영되고 있다.
상담은 주로 임금체불 및 노동문제, 산업재해, 비자 및 출입국, 의료 및 건강, 출국 및 범칙금, 보호소 수용 및 출국비용, 성희롱, 폭행, 구직, 사설 부로커에 의한 피해, 송금, 사망 및 장례, 강제적립금 및 퇴직금, 혼인, 자녀의 입학 및 등록, 일자리에서의 따돌림, 난민 신청, 법률 등으로 이주노동자의 입국에서부터 일하는 과정 그리고 출국하기까지 발생하는 제 문제들을 상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담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주노동자관련 단체들이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4. 사회교육출판을 통한 한국사회의 적응 지원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글교육이다. 컴퓨터 다루기, 의료 상식의 지식증대를 위한 교육 혹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성교육, 종교교육, 산업안전 및 노동법, 인권교육, 귀환준비를 위한 교육들이 있다.
이 밖에 이주노동자들의 정책과 권익증진을 위한 세미나와 워크샵 혹은 수련모임들이 실시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영자 신문과 가이드북 혹은 각 단체별 회보, 사례집등이 발행되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 외국인 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매달 2회 발행되고 있는 Asian workers\' News는 전국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신문으로 영자와 베트남어 판이 있다. 이 신문을 통하여 국내 주요 이주노동자관련 소식은 물론 아시아지역의 소식, 지상 상담을 통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법제도 개선을 통한 차별 철폐운동
외노협과 그 소속단체들은 꾸준히 ‘외국인노동자보호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조약’의 비준촉구운동을 하고 있다. 매년 12월 18일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1990년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것을 기념하여 이주노동자의 날로 지낸다.
또한 연수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연수생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인권 백서’를 발행하여 연수제도의 야만성을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6. 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
안산, 서울, 안양, 부산, 성남, 인천에 있는 단체들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노동자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라별 모임 혹은 혼합모임을 가지면서 법적인 지위확보나 사회복지적인 권리의 확보, 혹은 체류상의 문제점, 자녀교육과 부부문제 그리고 등록과 비자연장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전국적으로 네트웍이 형성되어 성 산업에 유입된 여성의 문제와 제조업에 취업중인 여성들의 조사연구작업 그리고 연수생으로 일하는 이주여성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법률지원과 산모와 환자, 실업자를 위한 쉼터 운영이 있다.
이밖에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체류자격의 거주권을 위한 연대모임이 구성되었다.
Ⅹ. 결론
언어가 서툴다는 것은 모든 물정에 서툴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안전수칙이나 안전한 작업 방법 또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언어교육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안전수칙이나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 받는 등의 안전교육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애당초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손짓발짓을 통해 간단한 작동방법을 보이고는 무작정 작업에 투입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 보면 이런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일지 모른다.
특히 언어가 서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보다 훨씬 더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우선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언어교육과 안전교육이 입국초기에 체계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언어교육이 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비로소 사업장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안전수칙이나 안전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3-4일정도 실시되는 합숙훈련기간을 대폭 늘리고 교육내용도 달라져야 하는데 그 비용이나 이 기간 중의 임금문제 등이 제기되게 된다. 그런데 현재의 산업기술연수제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바,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바로 이 점이 산업기술연수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불법체류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음성적인 상태에서 취업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체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사면, 양성화 또는 준양성화 조치를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에 준하는 조치가 병행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영세사업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별 고용주에게 그 비용부담이나 실시의무를 전담시키는 방법보다 정부차원이나 공공적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 아웃사이더, 2002
◎ 김혜성, \'외국인 노동자 우리의 이웃입니다, 월간인권, 1995
◎ 석현호 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2003
◎ 유정석,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한국의 외국인노동자 대책, 한국민족연구원, 2002
◎ 안산이주민센터 홈페이지 http://www.migrant.or.kr/new/
◎ 이해경 외, 한국사회와 외국인노동자-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 정연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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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체류,   산업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