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목차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1. 장기적인 재정의 불안정 문제
2.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하는 계층의 문제
3.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
4. 과다한 재분배 기능의 문제
5. 국민연금의 강제 징수 및 연체금 부과의 문제
6. 기존 가입자와 도시자영업자의 형평성문제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1. 국민 연금의 적자 구조에 대한 개선
2.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3. 일정 소득 이하의 빈곤 계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
4.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 적합한 유형의 국민연금 제도의 성격이 밝혀져야만, 기금의 부담 주체의 분담방법(개인, 집단, 국가 등), 기금의 운영 및 급여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올바른 방향이 찾아질 것이다. 향후에는 현재 경험적으로 추출되는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안정 문제점들을 올바로 조정하여야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적 비용의 증대 없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개선방안과 같이 점진적인 개선방안으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핵심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의 전반적이고 급진적인 변경을 통한 해결노력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점은 그대로 남고 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여 혼란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급진적인 제도개혁보다는 현행제도를 보다 내실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 생각 한다. 또한 이제는 연금제도 개혁에서 철저히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언론에서도 신중히 개혁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에 진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향후 50년 안으로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더욱이 국민들에게 주요 이슈가 될 때에는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앞서 본 국민연금의 문제점들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 강제저축기능 등은 곧 마비가 될 것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고, 그 운용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이익률을 제고해야한다. 정부는 노년층이 일자리를 갖고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노년층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적극적인 방법 강구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놓고도 정치논리나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논의가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향후 50년에 걸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이 분명하며 그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국민연금 제도,   문제점,   사회복지발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