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

목차

서론 - 폐기물의 정의

본론 1. 우리나라 폐기물의 처리현황
2. 미국의 처리현황과 그 사례
3. 일본의 폐기물 처리
4. 독일의 처리현황
5. 프랑스의 처리현황
6. 그밖의 다양한 나라에서의 처리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06년 상반기에 발표
⑶ 리사이클 강화, 특히 폐기제품의 절차 명확화
① 환경 보호단체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는 2008년말 까지 분별처리를
계몽하기 위해 2천명의 ‘분별대사’를 배치하였다.
② 폐 전기, 전기기기의 처리절차 실시를 권장하기 위해 오염행위에 대해 새로운
부문을 창설하였다.
⑷ 정부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조항 제정 희망
① 폐기물 삭감, 리사이클을 위한 대책 등에 구속되지 않고, 매립과 열처리에
이용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처리능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② 처리에 의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
6. 영국
- 1990년 환경보호법을 개정하여 1991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래의 환경과 관련된 각 법률을 통폐합한 것이다. 대처정권하에서 모든 청소
행정이 입찰제도에 의한 민영화로 되었다.
7.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법적제재로는 일반 환경보호법, 폐기물법, 화학폐기물법 등이 있다.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고 각각 조례를 재정하여
국가차원의 법률을 보완하고 있다. 2000년의 달성목표는 발생억제 10%, 재자원
화 55%, 소각 25%, 매립 10%를 계획하고 있다.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료수, 맥주, 우유 등에 대해서 예치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8. 덴마크
- 환경보호법이 기본법으로 되어 있고 폐유 및 화학폐기물법, 재자원화 및 감량화법
등이 있으며 환경성이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시책 및 실시는 환경청에서 하고 있
다. 지방자치 단체는 조례를 개정한다. 유해폐기물의 처리는 공영회사가, 지방
자치단체는 수집의무를 지고 있다. 1990년 재자원화정책과 법 규제에 관한 시책
보고서에 의해 기본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맥주와 알코올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수의 용기에 관한 용기에 관한 규제에 의해 예치금제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캔 음료 용기의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9. 스웨덴
- 스웨덴은 법적제도로는 환경보호법 및 동시행령이 기본법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폐기물 처리책임 및 처리시설의 확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청소법 시행령이 1985년과 1990년에 개정되어 기업에서 배출되는 유해폐기
물의 수집 운반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였다. 국가는 기본정책의 입안과
기본적인 법 규제를 제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차원의 인가업체와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환경성의 보고서인 1990
년대의 환경정책에서는 폐기물의 회수에 있어서 원료관리, 에너지 회수, 규제의
강화 등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에 있어서 폐지의 회수는 철저
하여 가두나 사무실, 기업 등에는 폐지 전용의 회수 콘테이너가 있으며 재생지의
이용도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음료용기는 기본적으로 데포지트제도에 의해 회수
되고 있다. 또한 1회용 병은 1991년 6월부터 금지시켰고 재사용이 가능한 펫트
병은 10회 이상 재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다.
☆ 참고 자료
http://members.iworld.net/reebok1/frame1.htm
http://inhavision.inha.ac.kr/~s951437/theme/waste.html
http://cuth.amare.ac.kr/%7Es5130028/environment/폐기.htm
http://blog.naver.com/koae0718?Redirect=Log&logNo=100027952472
http://blog.naver.com/kistitld?Redirect=Log&logNo=80018732315
폐기물의 재활용 (P.33~P.64)

키워드

폐기물,   처리현황,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