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목차

Ⅰ. 헤지펀드의 개념

1. 연구목적 및 내용

2. 헤지펀드의 개요

3. 주요 헤지펀드

4. 헤지펀드의 유형별 종류

Ⅱ. 주요 사례

<<성공사례>>

1. 영국의 외환위기에 들어가기 앞서...

2. 유럽 통화제도(EMS)의 탄생 배경

3. 영국 외환위기의 발생 과정

4. 영국 외환위기의 의의

<<실패사례>> -LTCM-

Ⅲ. 규제에 대한 논의

1. 규제 일반론

2. 단기자본 이동 규제에 대한 논쟁

3. 주요국의 현 규제제도

4. 외국 감독기관의 최근 동향

5. 외국 감독기관의 최근 동향

본문내용

시장에서 헤지펀드가 이동할 경우 투자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나) 규제강화
○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필요함.
― 투기제한책으로 해외 투기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와 같은 세금의 부과나 투기성 해외자금의 유입시 일정액 의무예치를 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음.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도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최근 주장한 바
있음.
칠레는 지난 91년부터 해외자금유입에 대한 중앙은행 예치제를 실시, 어느 정도
헤지펀드를 통제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다) 과도한 투자제한
○ 자본금 규모에 비해 적정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투자를 제한함.
― 레버리지행위를 제한하거나, 증거금 한도를 올려 헤지 펀드가 자금 지불 능력
이상으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임.
헤지펀드들의 투자규모는 자본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음.
3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롱텀 캐피털의 경우, 순자산은 48억 달러이지만, 실제
투자액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라) 시장지배나 조작 방지책 강구
○ 헤지펀드에 의해 시장 지배나 조작이 방지될 수 있는 대책 강구
― 대형 기관 투자가를 확대함으로 개별 거래자의 시장 지배 또는 조작 방지
― 금융기관들이 자국통화를 헤지펀드 등에게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개별 거래자가 당해 통화에 대한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제한
마) 파생금융 상품 남발 방지
○ 파생 금융상품의 남발을 막아, 헤지펀드의 위험노출기회를 줄이자는 것임.
― 은행과 증권사들이 고수익-고위험의 신종 파생상품을 너무 많이 만들어 헤지펀드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근거함.
바) 수수로 지불 관행 개선
○ 헤지펀드가 펀드매니저들에게 지불하는 엄청난 인센티브수수료의 관행도 비판의 대상
이 됨.
―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헤지펀드의 성과가 비정상적으로 나쁜 경
우의 펀드매니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3) 국내대책
가) 방 향
○ 현 상황하에서 헤지펀드의 국내 교란요인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롱텀 캐피털의 구제금융 지원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국내에 투자하였던 일부 헤지 펀드들이 자금을 환수할 가능성은 있지만, 롱텀 캐피털 자체가 한국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임.
○ 그러나 외환시장과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헤지펀드의 한국 시장 공략 대상이 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함.
○ 한국은행 총재가 '98. 10. 28 국회 답변에서 헤지펀드 등 단기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
이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변예치의무제도를 발동
하고 필요할 경우 한계지준제도, 인출유예제도, 외환거래세 등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나) 외환시장의 경우
○ 첫번째, 향후 상환해야할 외채규모 및 상환연장비율을 냉정히 계산하여, 우리의 가용
외환 보유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함.
정부측 발표로는 '99년1월까지38억 달러의 IMF차입금을 갚아도 가용 외환보유액이
460억달러를 유지할 전망인바,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헤지펀드의 외환
시장의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음.
○ 둘째, 헤지펀드의 자금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내외금리차이므로 적정 수준의
내외금리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셋째, 헤지펀드의 환투기 유인의 동기는 향후 어떤 나라의 통화가치가 급격한 변동이
있을것이라는 기대때문이므로, 통화가치 유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함이 필요
원화환율이 비정상적으로 강세로 가는 경우를 경계해야 될 것임.
환율이 가능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하고, 가급적 정책변수를 억제
○ 넷째,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성 자금의 이동에 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임.
은행의 외국인 구좌에서 환전을 거친 일정 이상의 자금의 유출입이 단기간에 이루어
지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다섯째, 미국, 일본, 중국, EC등의 중앙은행과 헤지펀드의 외환시장 공격시 공동 방어
노력 추진
외환 투기 헤지펀드 동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헤지펀드 방어용 중앙은행 상호간의
Credit Line 개설을 시도함.
○ 여섯째, 단기 대량 유출입자금을 투기자금으로 정의한 후, 이러한 자금의 유출을 위한
환전시 고율의 환전 수수료 부과, 환율 적용시 불리한 환율적용의 제도화 등도 고려해
봄직함.
○ 일곱째, 헤지펀드의 환투기위험이 높아졌을 경우대비 일시적 규제제도를 마련하여 둠.
― 임시적 특별과세나 수수료 부과, 특정 투기거래의 제한 등 직접적 규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자본 자유화에 역행하고, 정상적이고 필요한 외화 유출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긴급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신중히 운용하여야할 제도임.
국제단기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자본 일반에 대한 통제 형태로 나타나, 규제비용
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신중을 기하여야됨.
투기적 자본을 막기위해 자본통제를 섣부르게 실시한다면,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자금마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IMF도 헤지펀드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기초경제여건을 건실하게 하여 공격을 예방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
다)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경우
○ 헤지펀드로부터 대량 매도 주문이 들어와 현물선물시장에서의 가격괴리차가 커지고
심리적 공포때문에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함.
○ 첫번째, 외국인 구좌를 통한 선물의 대량 거래시(예를 들어 1만 계약 이상 매도 또는
매수 포지션 보유) 보고 체계 확립
○ 둘째, 홍콩의 경우에서와 같이 헤지펀드의 투기적 거래로 선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하락시 당국의 효율적 시장개입 방법의 검토
○ 셋째, 투기적 대량매매에 대한 수수료의 상향 조정
○ 넷째, 투기적 매도로 인하여, 선물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하락하여, 현물시장과의 괴리가
일정 이상이 될 때, 선물이 상승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 를 할 수 있는 Up-Tick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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