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요성과 규제정책 개선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한국 대기업에 대한 이해
가. 대기업 정의
나. 대기업 성립 배경
다. 대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라. 대기업의 존속 이유

3. 정부의 대기업 규제
가. 대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취하게 된 배경
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 현황
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재벌 문제의 재해석
가. 경제력 일반 집중의 문제
나. 경영 행태 상의 문제

5. 재벌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
가. 기존 재벌 정책에 대한 평가
나. 재벌 정책의 개선 방향과 대기업의 나아갈 길

본문내용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기업의 입장이 아닌 국외자의 입장에서 최적 여부를 일방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영'이란 기업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경쟁을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의 수단이다.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경영 방식을 택한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며, 적합하지 못한 경영방식을 택한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이 달라지면 경영 행태도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남아 있는 재벌이나 기업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 나름대로 변신과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살아남은 생명체와 같은 것이다. 물론 국민 감정상 또는 도덕적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최적의 대응 방안이었던 것이다.
5. 재벌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
가. 기존 재벌 정책에 대한 평가
그 동안 정부는 재벌 위주의 산업 조직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것들을 2단계 분석 체계에 따라 크게 분류해 보면 우선, 1단계 자원 동원 능력을 제한하려는 정책으로는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과 같은 조치이고 2단계 시장 활동 및 경영 행태를 규제하려는 정책으로는 재벌기업간 상호 출자, 지급 보증 및 대여 철폐 등의 조치가 있다. 또한 재벌 기업들의 주요 기간산업 진출을 자원 낭비라는 이름으로 규제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나친 다각화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업종 전문화 시책을 통해 소수 주력업종에 특화 하고자 하는 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제 1단계 자원 집중 과정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 및 치유하거나 제 2단계 기업 경영 행태의 원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반면, 기업 경영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시책들은 재벌들의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치유보다는 단지 그 행태 및 결과를 규제하는 대증 요법에 주로 머물고 있어, 기업 경영을 제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재벌 정책의 개선 방향과 대기업의 나아갈 길
우리나라의 재벌 정책은 재벌 형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그러한 형태를 초래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재벌 문제의 시발이 되는 제 1단계 재벌 형성 과정에서 특정 재벌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상의 우위를 보장했던 제도나 여건을 철폐하고, 제 2단계에서 재벌의 경영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외 경제 여건 제약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되, 순수 기업 활동 영역에 속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국내 자원의 최적 이용에 부합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화되는 경제 여건을 국내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벌의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대외시장 개방과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을 적극적인 대(對)재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개혁과 개방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의 지도나 보호, 규제가 없어도 재벌이 자생력을 갖는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업 조직 구조를 창출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경제 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식적으로는 물론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재산권 제도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 제도적 여건 개선이 없이는 장기적으로 다른 경제 정책의 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기업대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적으로도 더 많아져야 한다. 규모 역시 더 커져야 한다. [크지만 약한 기업] 보다는 [작지만 강한 기업]도 많아져야 하지만, [중견규모이면서 초강력한 기업]과 [초대규모이고 초강력한 기업] 역시 훨씬 많아져야 한다. 특히 반도체산업, 항공우주산업, 정보통신산업, 가전산업, 자동차산업 등 자본 기술 두뇌 집약접인 산업에 속하는 한국기업들은, 복수의 글로벌 제조-마케팅기지들을 운영하는 일류초대규모 글로벌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성장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사회 일각에서 한국기업의 대규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논의를 할 때는,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글로벌시장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즉 한국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GE, Ford, 도요타, GM, 소니, IBM, 인텔 등 초대규모 초일류 글로벌기업들이 군림하는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큰 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을 존속시키고 삼성이나 LG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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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www.mk.co.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중앙일보 www.joins.com
LG경제연구원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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