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제도

소개글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의 개념 및 특성
Ⅲ. 노인 문제
Ⅳ. 노인 복지 제도 - ( 목적 & 필요성 )
Ⅴ. 노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Ⅵ. 자신의 견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봉사자관리 후원자관리 등) 전반에 걸친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
2. 개선방향
(1)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
생활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수용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수준 향샹과 대상의 확대, 고령자 취업알선과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확대,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의 확충 등 충분한 서비스를 공적인 제도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노인건강과 의료 비용문제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이 만성 및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들에게 높은 의료비용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의한 의료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노인의료비보조제도(1973년 실시)와 노인보건법(1983년 실시)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3) 경로연금 지급액의 상향조정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장 수급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1998년 7월부터는 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연금액수가 비현실적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신섭중 외, 2001). 따라서 경로연금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지급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와 서비스의 내실화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노인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가정봉사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이 비전문적이며 일시적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간호서비스제도의 도입과 가정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신섭중 외, 2001).
Ⅵ. 자신의 견해
우리나라는 20세기 초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3배나 연장되어 이제 인생 70이 보편화되는 노령화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노령인구의 절대적 수가 늘어나고 노령인구의 증가속도는 다른 인구의 증가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 노화의 여러 측면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노인문제의 대부분은 현대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은 개인 ,가족의 차원보다는 지역사회 및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문제이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는 지역사회 및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이 복리 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이다. 오늘날 선진 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0%를 훨씬 상회하여 20%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노인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구조의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노인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문제는 일반적으로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4중고로 나누어진다. 즉 노년기에는 노인이 조기 정년을 맞아 퇴직하거나 혹은 노후 소득보장제도 및 일거리 마련의 미비 등으로 소득원이 상실되어 은퇴 후 빈곤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신체적 약화나 노화로 인해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핵가족화 및 대화의 부족, 가족의 결속도 감소 등으로 인해 고독과 소외감의 문제 등이 생겨나고 있으며, 아울러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상실로 인해 할 일이 없는 무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문제의 해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요구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노인의 요구는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하여 식생활의 향상, 용돈, 경로당 건립, 친지들의 내방, 신병의 무료 치료, 소일거리, 시중자의 도움, 독방의 필요성 등으로 나타난다. 우선 노인들은 빈곤과 건강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여가선용과 오락 및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노인의 요구는 아직도 빈곤, 즉 물질적 원조와 관련이 깊고, 의료에 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소득 보장을 위한 정년연장, 연금제도와 의료보호제도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복지사회의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활과 기회균등은 이러한 노인에게 일차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련 연구 자료에 의하면 복지시설의 외형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내적 운영 실태는 미흡하였고 클라이언트의 사용증진 및 욕구충족에도 역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미래에는 사회복지의 실천가로서 앞으로 더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질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가장 큰 욕구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개선하고 확대 시켜서 노인문제의 해결에 한 층 심화되어진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인수(1999), 「현대 노인복지론」, 양서원.
박태룡(2002), 「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김익균 외(2002),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강영순(2002), 「무료양로시설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최선화, 박광준 외(2001), 「노인복지 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동아시아적 관점-」, 세종출판사.박재간 외 편(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김기태 외 4인 공저(2002), 「노인복지실천론」, 양서원.

키워드

노인,   노인의 문제,   복지제도,   문제점,   개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