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목차

Ⅰ. 서
1. 특허법
(1) 대상
(2) 발명
2. 실용신안법
(1) 대상
(2) 정의

Ⅱ. 유사점
1. 보호대상
2. 실체요건
3. 권리의 내용
4. 소결

Ⅲ. 차이점
1. 보호대상
2. 기본구조
3. 등록요건
4. 권리의 내용
5. 출원,심사절차
6. 권리의 실시요건
7. 소결

Ⅳ. 결

본문내용

양자를 구별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실용신안법은 특허법과 같이 상세한 규정을 하지 않고 특허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양법은 선후출원관계를 인정하여 양자의 저촉관계를 피하고 있다. 즉 선후출원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의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선출원자만이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법 제104조와 실용신안법 제26조에 의하면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명시되어있고, 특허법 제 183조와 실용신안법 제 33조에는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이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와 실용신안은 밀접함이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은 차이점과 함께 공존한다.

키워드

특허,   실용신안,   비교,   발명,   지적재산권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