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에 대해

목차

-1부(서론)-
1. 노인의 개념 1
2. 현대사회와 노인 문제 1

-2부(본론)-
1. 노인복지의 정의 2
2. 노인복지의 현황 3
1)소득보장정책 3
(1)할당 (2)급여 (3)전달 (4)재정
2)의료보장정책 5
(1)할당 (2)급여 (3)전달 (4)재정
3)재가복지 6
(1)할당 (2)급여 (3)전달 (4)재정
4)시설복지 7
(1)할당 (2)급여 (3)전달 (4)재정

-3부(결론)-
1.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9
1)노인복지의 전망 9
2)노인복지의 과제 10

본문내용

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 활동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 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생활노인 건강 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 시설여가 시설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재원공공부문재원(국가예산)+민간부문재원(사용자 부담)- 3부(결론) -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노인복지의 전망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
최근 노인복지는 수용 시설의 몇 가지 단점을 피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용시설, 중간 시설, 재택복지 서비스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수용 시설의 단점으로는 첫째, 수용시설에서는 개인의 자립성이 약해지고 의존성을 증대시킨다. 둘째, 수용보호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는다. 셋째, 지역사회로부터 폐쇄된 생활을 하게 된다 등이 있다.
수용시설서비스에서 이용시설서비스로
노인복지사업이 재가복지서비스와 함께 노인들의 여가선용문제가 노인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수용보호시설도 완전 의존적 시설보다는 필요에 따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일상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반수용 반이용 시설이 부상할 것이다.
금전 급부에서 서비스 급부로
미래의 노인들은 절대빈곤에서 탈피하여 어느 정도 금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나 노인으로서의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특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욕구는 더욱 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가 개발될 전망이다.
실버산업의 확산
우리나라에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이 개설되었으나 그 호응도는 낮다. 그 원인은, “비싼 입소비용”, “노인자신의 거부감”, “가족의 반대” 등이었다. 국민들은 노인복지시설의 이상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유료노인산업과 저렴한 노인복지시설을 양립시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기업, 민간단체들에 의한 실버산업 및 실버타운 건립의 필요성과 정부지원에 의한 양로원시설 등의 확충이 중요하게 제기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서비스급여의 확충과 동시에 시설보호서비스의 내용도 질적으로 다양화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의 과제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아동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었다.
세계 유래 없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서 한국은 다양한 노인문제를 겪고 있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즉, 노인은 소득의 감소와 빈곤, 노화와 질병, 가족보호의 취약, 그리고 역할상실과 소외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나라 노인이나 공통으로 겪고 있지만, 한국은 반세기만에 농촌/농업/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도시/상공업/임금노동자가 중심이 된 사회로 바뀌면서 더 큰 충격을 안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파악하였다. 노인복지를 소득, 의료, 주거, 노인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아직은 그 내용과 수준에서 크게 미흡하다. 예컨대, 국민연금은 연륜이 짧기 때문에 현재 노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빈곤 노인은 공공부조와 경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노인복지 서비스의 경우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복지로 확장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노인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에 맞는 중장기 대책의 수립, 노인의 취업/노혼/자원봉사활동의 장려, 와병중인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대책,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조화, 그리고 예산의 확충과 노인의 정치세력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2004년 382개소에서 2005년 583개소로 52.6%가 증가하였고, 무의탁노인에게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등)은 2004년 139개소에서 2005년 282개소로 102.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노인에게 간병수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4년 662개소에서 2005년 851개소로 28.5%가 증가하였고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04년 52,261개소에서 2005년 54,785개소로 4.8% 증가해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전체 규모는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복지시설 증가 요인은 2008년 7월에 도입될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노인을 입소 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정부 지원을 통해 대폭 확충되고 있는 점과,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점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06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 432만 4,789명인 가운데 총 시설수는 865개소인 것으로 조사돼 65세 이상 인구 4,999명당 1개소 꼴로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전체 인원은 3만 7,722명으로 1개 노인요양시설 당 43여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1만5,535명으로 조사돼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 2.4명당 1명 꼴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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