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2.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2.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본문내용
한 규제가 없이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운영
ⅱ) 정부가 민간부문의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는 유형.
2) 정부의 민간부문 재정보조
정부가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에 단순히 재정보조만 해주고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 형태. 계약이 최소한 특정 서비스를 지정하는 반면, 이 형태는 무조건적.
민간부문의 독립성을 크게 높여, 민간부문의 장점들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다.
(4) 순수 민간부문
오늘날 복지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재원과 운영모두를 민간부문에서 책임을 지고(정부의 어떠한 규제도 없이) 제공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순수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역할이 이렇게 축소된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이유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복지국가의 목표상 재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민간부문의 단점들이 너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민간부문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운영으로 단점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확충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장점들도 많이 있으므로 재원과 운영의 능력이 마련된다면 순수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점차로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ⅱ) 정부가 민간부문의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는 유형.
2) 정부의 민간부문 재정보조
정부가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에 단순히 재정보조만 해주고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 형태. 계약이 최소한 특정 서비스를 지정하는 반면, 이 형태는 무조건적.
민간부문의 독립성을 크게 높여, 민간부문의 장점들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다.
(4) 순수 민간부문
오늘날 복지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재원과 운영모두를 민간부문에서 책임을 지고(정부의 어떠한 규제도 없이) 제공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순수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역할이 이렇게 축소된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이유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복지국가의 목표상 재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민간부문의 단점들이 너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민간부문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운영으로 단점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확충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장점들도 많이 있으므로 재원과 운영의 능력이 마련된다면 순수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점차로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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