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수정논란의 배경과 향후과제,찬성반대, 나의 견해

소개글

세종시 원안 수정논란의 배경과 향후과제,찬성반대,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란?
2.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세종시)과 수정안의 종합비교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세종시)과 수정안의 효과비교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문제점
4) 정부의 ‘세종시 발전 7대 전략’
3. 세종시 건설의 기대효과
1) 국가경제활성화
2) 수도권 안정화
3) 지방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별 전략 산업의 육성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여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대한 여론
5. 국토불균형과 수도권집중의 현황
6.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7.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시책
8.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
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주장에 대한 논박
2)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주장에 대한 논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회랑을 따라 6개의 특성화된 구역을 형성하게 된다. 마스터플랜에는 6개 기능에 맞는 총 21개의 산업과 산업유치에 따른 고용인원 등이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는 서울로부터 9부2처2청의 이전과 관련 기관이나 활동의 입지다. 정부부처는 민간기관이나 관련 비즈니스의 이전을 견인할 뿐 아니라 정책수단들을 이용해 국토상의 새로운 거점을 직접 구축하게 된다. 세 번째는 세종시 인구를 단계별로 늘려 2030년까지 50만 명을 수용하는 것이다. 목표인구 50만 명과 건설기간을 2030년까지 설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관점에서 정해진 것이다. 네 번째는 세종시를 목표한대로 건설하는 절차와 완성될 시의 성격·지위·권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이다. 신도시 조성을 위해 건설절차와 도시지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신도시 건설 역사에서 처음이다. 이러한 장치들을 이용해 세종시를 어떻게 건설하고 어떠한 성격의 자족신도시로 만들어갈 지는 새 정부의 몫이다.
그리고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세종시 건설을 해야 하는 국가적 목표에 비해 지엽적이고, 세종시 건설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서울 중심 사고의 관성적 반영일 뿐이다. 가령, 환경부와 여성부가 담당하는 수많은 업무 중 두 부처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음으로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필요하다면 전자결제나 화상회의 등 직접 접촉하지 않고 소통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다. 국무회의 참석은 장관들이 수행해야 할 많은 역할이나 업무의 하나일 뿐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 행정 효율성의 상당한 부분은 중앙과 지방의 협조와 협력과 관련된다면, 서울보다 세종시가 이런 점에선 훨씬 더 유리하다. 조직의 분산과 네트워크화는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다.
기본적으로 행정 효율성 문제는 서울에 모여 있으면서 구축된 업무처리 방식의 편리함을 견지하려는 특권적 사고의 반영이다. 분산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옮겨간 많은 기관들은 서울중심의 관행 때문에 여전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주어야 할 정부가 분산에 따른 행정 효율성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광화문과 과천 사이에 1시간 정도의 시간거리가 있었지만 행정 비효율성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본과 베를린이 600km나 떨어져 있지만, 서울과 세종시는 120km에 불과해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지리적 이격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설혹 행정 효율성이 문제가 된다면, 이전계획 수립 시 공론화를 통해 대책을 면밀히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세종시 건설은 권력기관의 지방분산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은 과도기적인 비용일 뿐이다.
현실이 바뀌면 법률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관련한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한나라당도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대선을 비롯한 수차례의 선거에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원안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도 법을 고치겠다고 한다면 그 사유를 제시하고 야당과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세종시 수정의 가장 큰 이유는 고작 ‘자족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세종시 원안을 유지한 채 자족기능만 보완하면 될 일이다.
정부·여당의 문제는 겉으로는 세종시 계획의 보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취지에 맞지 않게 전면적인 수정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에 사는 일부 땅부자들의 이해를 지켜주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구나, 절차마저 법률 개정이란 정도를 피해 고시 변경이라는 편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스스로 정당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Ⅲ. 결론
지난 40여 년간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수도권 집중 억제를 추진해왔는데 대표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학이나 공장과 같은 인구 유발시설의 규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도권 규제 정책은 그다지 강력하지 못했고, 또 인위적인 규제에 대한 부작용과 반발만 초래하면서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행정수도 이전이나, 이것은 극심한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마저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한 것이기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선택이다. 현재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는 경우가 유난히 잦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결과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국가 중대사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장단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유호진,「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9 .
2. 정명훈,「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3. 장익창,「정부 ‘세종시 발전 7대 전략’ 제시」, 경제투데이, 2010.01.11일.
4. 이머니뉴스,「정운찬총리, 세종시 발전 방안 발표」, 이머니뉴스 정치부, 2010.01.11일.
5. 김성곤,「세종시 국민투표 실시할 경우 ‘수정안 부결’」, 아시아경제, 2010.03.04일.
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환경ㆍ과학ㆍ행정이 어울어진 세계적 모범도시 “세종”」,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8.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http://www.sejongcity.or.kr/
9.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10.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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