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지방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재정의 현안과제 진단
1. 지방재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2.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법은?
3. 그렇다면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효과는 얼마나 될까?
4. 정부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안의 문제점은?

Ⅱ.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고보조금제도의 의의와 현황
2. 현행 국고보조금 운영의 문제점
3.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포괄보조금 전환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괄보조금의 도입 방안을 살펴보았다. 비교적 광범위하게 설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중앙정부는 법정공식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하고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형태의 포괄보조금제도는 교부세제도가 가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현행 국고보조금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포괄보조금제도는 지역개발과 경제성장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하나 제한된 재원의 문제로 축소될 우려가 있는 복지분야의 재원분제를 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조건부보조금이 지니고 있는 중앙집권화 또는 사업순위의 왜곡을 시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그 대상사업의 선정,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간의 비형평적 지원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은 적어도 그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포괄보조금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사업에 따른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시대 요구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주체의 적합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고보조 여부를 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선택권과 사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사업실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평가의 과정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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