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및 징수 규정의 문제점

목차

가. 국민연금

나. 건강보험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실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그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본 체계가 불합리, 불공평하여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관점과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서 보면, 조세의 종목이 국민건강보험료라고는 하나,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원이 불명확하고, 세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고, 같은법 제62조 제4항은 하위 시행령도 아닌 공단의 정관에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소득, 재산, 성별, 연령이라고만 기술하고 법상으로 그 부과대상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이 없다.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을 위한 부과표준소득규정은 건강보험료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이라고 하여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에게 공단 임의로, 또는 행정부 내부의 결정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참고 문헌>
1. 국내서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신판. 서울: 법문사, 2003.
이창희. 「세법강의」. 2004년판. 서울:박영사, 2004.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5판. 서울:법문사, 2003.
최명근. 「세법학총론」. 개정증보판. 서울:세경사, 1999.
2. 국내논문
국민연금연구센타 편집진.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Ⅲ)”. 국민연금연구센타,1997.
권문일. “도시자영자 소득월액결정체계 개선연구”. 국민연금연구센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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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국민연금,   최저생계비,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