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소개

목차

들어가며

일본의 근대헌법 제정과정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일본 헌법의 주요내용(한국헌법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결론

본문내용

일본의 의회의 권한은 광범위 합니다. 수상은 의회가 선출하고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의 경우 의회에서 법률안이 통과하여도 대통령의 법률 공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일본의 경우에는 양원을 통과한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가집니다.
(5)일본의 사법제도
일본헌법은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으로 재판할 수 없다.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 제76조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기관으로 과거 메이지 헌법시대의 대심원과는 달리 미국의 대법원을 모델로 하여 설립된 것입니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장관 1인과 최고재판소 판사 14일 등 총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하급재판소에는 한국의 고등법원격인 고등재판소, 지방법원격인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의 4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제도와 다른점은 우리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있지만 일본은 최고재판소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에는 대법정과 소법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법정은 우리나라의 전원합의체처럼 판사전원이 심리에 참가하여 판결을 내리고, 소법정은 3인이상의 판사로 구성됩니다, 이중 헌법재판은 대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우리와 달리 볍률, 명령, 규칙에대한 위헌여부만을 심판하며 우리나라처럼 대통령탄핵심판이나, 위헌정당해산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전범국가임에도 전후 현행 평화헌법아래서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제도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충실히 했다는 점은 분명 평가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의 경우 9차례에 걸친 개헌과 독재로 얼룩진 헌법의 역사를 가진점과 비교한다면 일본은 법치주의가 얼마나 성실히 이루어져 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평화헌법의 제9조를 개정할려는 시도는 그 내용이 어쩌든간에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국민적 합의없이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과거 우리의 군사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한 헌법개정과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듯 지금의 평화헌법 개정의 움직임은 단순히 아시아 이웃국가들에게 위협일 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민주주의의 후퇴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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