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소개글

철도공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제1절 연 구 의 목 적 및 중 요 성
제2절 연 구 방 법

Ⅱ.철 도 청
제1절 철 도 청 기 본 현 황
제2절 정 부 부 처 형 과 공 사 형 의 비 교

Ⅲ.철 도 청 의 공 사 화 논 란
제1절 정 부 의 입 장
제2절 철 도 청 직 원 의 입 장

Ⅳ.공 무 원 및 공 기 업 노 조
제1절 공 무 원 노 조
제2절 정 부 부 처 의 노 조 와 공 사 의 노 조 비 교 연 구

Ⅴ.철도청 공사화 후 직원의 신분 및 노조변화 연구
제1절 노 조 연 구 의 범 위 설 정
제2절 분 석 틀 에 근 거 한 연 구 결 과

Ⅵ.철 도 청 공 사 화 논 란 연 구 결 과
제1절 정 부 의 입 장
제2절 철 도 노 조 의 입 장

Ⅶ.철도청공사화후직원의신분및노조변화연구결과

Ⅷ.결 론

본문내용

철도종사자 모두에게 큰 손실만을 가져올 뿐임
- 특히, 구조개혁 지연시 고속철도공단 노조의 반발로 인한 개통준비 차질, 고속철도부채상환에 대한 국민부담 우려
② 따라서 국회계류중인 구조개혁 관련 3개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
③ 철도산업구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번영의 한국철도"를 위해 100년 국영철도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시기를 늦추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철도구조개혁이 완성된다면 이는 정부, 종사원 모두가 Win-Win하는 정책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나은 철도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Triple-Win 정책이 될 수 있다.
- 현재 우리철도는 매일 23억원 정도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고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현재와 같이 철도가 사양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철도종사자의 복지향상은 물론 고용보장도 기대할 수 없다.
제 2 절. 철도노조의 입장
<민영화 반대, 시민의 철도 건설>
① 철도사업은 계속 국영체제로 유지되어야 한다.
- 철도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이며,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철도사업은, 지역 차별이나 사회적 지위의 차별 없이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인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교통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와 같이 국영체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전국단위 단일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능동적 철도혁신
-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철도산업의 민주화와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들에 의한 감독 및 지도기관을 설치하고 노동자의 동등한 경영참여를 보장함.
- 이를 위하여 특례법을 비롯한 모든 관료적 철도법령을 폐지하고 '철도사업사회화법'을 제정함. 철도사업사회화법에는 철도의 역할과 임무, 시민의 교통권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철도사업의 수행주체에 대한 규정 (규모, 형태, 운영 등), 정부와의 관계 등이 명시되어야 함.
③ 시민의 철도, 사회적 철도 건설
- '시민의 철도'는 시민과 철도노동자,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에 의해 통제 됨.(경영자주권 확립)
- 정부와는 대등한 관계로 서로 정해진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계약관계
- 정부는 시민의 철도가 국가적, 공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재정적 책임을 가져야 함.
- 시민의 철도는 공동사회에서 가장 유리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서
이용자의 필요성을 만족 시키고, 최선의 비용으로 경영할 의무를 부여받음.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되, 외부적 영 향으로 여의치 않을시, 정부가 이를 보전해야 함.
-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철도교통을 교통체계의 기본 축으로 육성하고 도로 등과의 공평한 경쟁조건 조성을 위하여 철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함. 시설의 건설·개량·현대화·유지 보수비용, PSO비용, 기술개발과 안전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직원의 퇴직급여와 연금, 그리고 처우와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야 함.
- 각 철도노선은 정부의 재정 지원책임을 명확히 한 후, 원가계산을
새롭게 하여 기업적 노선과 사회적 노선으로 구분함. 기업적 노선에서 발생하는 흑자는 서비스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 해 재투자하며, 사회적 노선의 적자는 PSO로 규정하여 정부(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함. 기업적 노선과 사회적 노선의 구분은 계획 계약의 갱신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정함.
Ⅶ. 철도청 공사화 후 직원의 신분 및 노조변화 연구 결과
인터뷰를 통해 철도청의 공사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용보장과 퇴직급여, 연금 등 대부분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별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사마다 각각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 철도청의 노조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현재까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철도청과 협상 중이었다. 대부분 협상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까지 중요쟁점인 임금과 노동조건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며, 노조 안에서도 찬반투표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다.
Ⅷ. 결 론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올해도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23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택시연맹·화물연대와 함께 운수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2월 3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철도청의 공사화 과정이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여전히 많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 예상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화를 둘러싼 정부와 철도노조 간의 대립은 점점 더 첨예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공사화 후 직원의 신분 및 노조 변화의 문제에서도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철도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운송수단 중의 하나이며, 지금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을 하루 빨리 개선해 나가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 간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의견대립으로 정작 주인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총 파업 등의 강경한 대응책보다는 많은 대화와 조율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공사화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화에 대한 더 많은 정책적 보완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신분변화와 노조문제에 대한 부분은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신분 변화와 관련하여 정부측에서의 갑작스런 구조개혁이나 부당한 조치는 당연 없어야 할 것이며, 종업원들 역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국민전체를 져버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철도청 공사화에 대한 더욱 긍정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좀 더 성숙한 공사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철도 서비스, 국민들에게 사랑 받고, 행복을 주는 그런 철도 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연구를 마친다.
<참고자료>
-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건설교통부)
- 철도 민영화 공세의 현황과 저지투쟁의 방향(철도민주노조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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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공사,   노조,   철도,   직원,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