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연습] 사례 분석 - 상인자격 취득여부

목차

(1) 사례

(2) 서론 - 사례의 쟁점 및 문제제기

(3) 본론 - 사례의 해결(이론 및 학설, 판례)
① X, Y의 상인자격 취득여부
+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46/ §47)
+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② X, Y의 주장에 대한 검토
+ X, Y가 매매대금을 반반 부담하고,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대하여
+ Y의 Z의 외상대금채권이 소멸해버렸다는 주장에 대하여

(4) 결론 - 사례 적용 및 요약

본문내용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인 Z와의 거래가 상사매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에서 언급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볼 때, X, Y의 지하수 개발공사는 개업 준비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써 X, Y는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47) 따라서, 사례의 거래관계는 상법이 적용되고, X, Y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X의 반반씩 부담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54의 규정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에 대해 연 6%의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Y의 주장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 상사시요에 관한 §64가 적용되어 시효는 5년이나, 사례에 의하면 명확한 기간을 알 수 없고, 단지 수년간 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키워드

상사연습,   상법,   상인자격,   기본적상행위,   보조적상행위,   상인자격취득시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