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Ⅱ. 비밀보장 권리와 알 권리 1
Ⅲ. 입양과 입양제도 3
1. 입양의 개요 3
2. 입양사업의 기본원리 3
Ⅳ.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 4
1.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의 배경 4
2.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의 타당성과 한계 5
1) 타당성
2) 한계
Ⅴ. 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 5
1. 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의 배경 5
2. 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의 타당성과 한계 6
1) 타당성
2) 한계
Ⅵ. 맺 음 말 7
Ⅱ. 비밀보장 권리와 알 권리 1
Ⅲ. 입양과 입양제도 3
1. 입양의 개요 3
2. 입양사업의 기본원리 3
Ⅳ.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 4
1.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의 배경 4
2.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의 타당성과 한계 5
1) 타당성
2) 한계
Ⅴ. 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 5
1. 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의 배경 5
2. 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의 타당성과 한계 6
1) 타당성
2) 한계
Ⅵ. 맺 음 말 7
본문내용
리를 무시하게 된 것이었다.
서구의 경우 입양실무의 경험이 쌓여지고 입양관련 이론이 발전함에 따라 비밀입양의 한계가 나타나서, 즉 입양삼자 모두에게 비밀입양이 고통을 준다고 밝혀짐에 따라 입양실무에서는 입양사실의 공개를 지지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입양사실을 공개함으로 해서 입양삼자 모두에게 정직함의 편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입양사실 공개만으로는 입양된 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적극적으로 그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었다. 입양된 자들의 알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양사실의 사유와 출신 배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럴 경우 대부분의 양부모와 친부모는 입양된 자의 알 권리 주장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입양서비스의 목적이 아동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추구하 는 것인 만큼 또한 그들의 정체감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만큼 그들의 알 권리 주장을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의 알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판단은 입양된 자의 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또는 입양사실만을 공개하는 정도가 입양된 자의 건전한 성장을 얼마나 위협하는가 하는 것과 반대로 입양된 자의 알 권리를 인정했을 경우 입양가정내의 관계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친부모의 안녕과 사생활을 어느 정도나 위협하게 되는가를 비교검토한 후에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양실무에서는 절대적인 비밀보장이 강조되고 있으며 양부모 입장에서는 아동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조차도 입양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혹 입양 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족내에서만 해결하려 한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구의 입양실무에서 경험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학계나 정부 또는 언론매체 등 전반적으로 입양사실 공개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입양자체가 더 이상 입양삼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조차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하나의 방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양옥경외,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한울아카데미, 1993.
김현용외3,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1997.
송정부외 공역, 「사회복지체계론」, 나눔의 집, 2000.
이소희외5, 「현대 영유아복지론」, 양서원, 1999.
서구의 경우 입양실무의 경험이 쌓여지고 입양관련 이론이 발전함에 따라 비밀입양의 한계가 나타나서, 즉 입양삼자 모두에게 비밀입양이 고통을 준다고 밝혀짐에 따라 입양실무에서는 입양사실의 공개를 지지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입양사실을 공개함으로 해서 입양삼자 모두에게 정직함의 편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입양사실 공개만으로는 입양된 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적극적으로 그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었다. 입양된 자들의 알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양사실의 사유와 출신 배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럴 경우 대부분의 양부모와 친부모는 입양된 자의 알 권리 주장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입양서비스의 목적이 아동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추구하 는 것인 만큼 또한 그들의 정체감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만큼 그들의 알 권리 주장을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의 알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판단은 입양된 자의 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또는 입양사실만을 공개하는 정도가 입양된 자의 건전한 성장을 얼마나 위협하는가 하는 것과 반대로 입양된 자의 알 권리를 인정했을 경우 입양가정내의 관계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친부모의 안녕과 사생활을 어느 정도나 위협하게 되는가를 비교검토한 후에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양실무에서는 절대적인 비밀보장이 강조되고 있으며 양부모 입장에서는 아동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조차도 입양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혹 입양 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족내에서만 해결하려 한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구의 입양실무에서 경험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학계나 정부 또는 언론매체 등 전반적으로 입양사실 공개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입양자체가 더 이상 입양삼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조차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하나의 방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양옥경외,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한울아카데미, 1993.
김현용외3,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1997.
송정부외 공역, 「사회복지체계론」, 나눔의 집, 2000.
이소희외5, 「현대 영유아복지론」, 양서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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