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수정안 찬성(한국사회문제E형)

소개글

[세종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수정안 찬성(한국사회문제E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1) 법률적 개념
2) 세종시는?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애증의 역사
1) 노무현 vs 이회창
2) 노무현 vs. 최병렬
3) 노무현 vs 박근혜
4) 이명박 vs 박근혜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폐기의 배경
1) 원안 전면폐기 이유
2) 수정안 주요 내용
3) 향후 기대효과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내용
1) '첨단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2) 대학 입주
3) 영세민 임대아파트 1000가구 제공
4) 과학비즈벨트 내용·일정
5.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타당성과 원안추진의 문제점 분석
1) 중앙부처 분산 이전 문제
2) 자족기능 부족
3) 매각대상용지 조성원가 인근 산단보다 높다.
4) 경제적 편익이 높다.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출처: 국무총리실 세종시, "‘자족기능’ 중점…일자리 25만 개 창출", 공감코리아, 2010.01.11
출처: 국무총리실 세종시, "‘자족기능’ 중점…일자리 25만 개 창출", 공감코리아, 2010.01.11
3) 매각대상용지 조성원가 인근 산단보다 높다.
"매각대상용지 평균조성원가 인근산단 보다 높아 기업, 대학유치에 한계가 있다."
2009년 1월 11일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종시 발전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발표내용에 따르면 세종시 원안은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토지 저가공급, 세제·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 법제화 등 구체적 유치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특히,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평균조성원가가 3.3㎡당 227만 원에 달해 인근 산단(평균 78만 원/3.3㎡)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는 기업들이나 대학 유치에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자족성 연구용역(2006년) 등에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으나 실제 계획·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따라 수정안에는 자족기능유치 전략으로 이주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이나 토지가격 인하, 세제지원, 민자유치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자족성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미반영 정책들을 살펴보면 ① 벤처, 제조업체 조세특례 ② 유수대학 유치 ③ 부지 저가공급, 수도권대학 이전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 ④ 국책연구기관 협력대학원 설립 ⑤ 기업도시에 준하는 의료시설 설치자금 지원 ⑥ 외국인에 영리법인 설립과 과실송금 등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인센티브 ⑦ 호텔, 박물관 등 시설별 민자 사업 방식 도입 등이었다. 뉴시스 세종시특별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문제③>"매각대상용지 조성원가 인근산단보다 높아", 뉴시스, 2010.01.11
4) 경제적 편익이 높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 발전방안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 얻는 경제적 편익이 기존 계획에 비해 평균 10배 높으며, 지역발전 효과도 2.8~3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2> 경제적 편익 비교
항목
원안 검토안(A)
발전방안(B)
B/A
경제적 편익(KDI)
중앙행정부처이전
행정비효율성(-편익)
협의
-0,13조원/년
없음
-
광의
-4.68조원/년
이전부지활용편익
총 0.77조원
없음
-
과학연구기업유치
R&D투자편익+기업 부가가치 순증
0.091~0.45조원/년
0.80~4.64조원/년
평균 10배
교육기능
0.5조
2.1조
4.2배
지역발전효가(국토연)
생산활동 파급효과(충청권)
생산(조원)
10.2
30.9
3.03배
부가가치(조원)
5.0
14.4
2.88배
고용(만명)
9.8
27.7
2.83배
출처: 국무총리실 세종시, "‘자족기능’ 중점…일자리 25만 개 창출", 공감코리아, 2010.01.11
또한 원안의 투자유치 계획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을 전제한 것임에 반해, 발전방안에서는 전부 신규 사업이다. 특히 확정된 투자규모도 원안의 8조 5000억원 보다 2배 가까운 16조 5000억원(재정 8.5조원 + 과학벨트 3.5조원 + 민간 4.5조원)에 달했다.“ 국무총리실 세종시, "‘자족기능’ 중점…일자리 25만 개 창출", 공감코리아, 2010.01.11
III. 결론
작년 한해 동안 많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중에서는 야당이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정부의 과감한 결정에 의해서 통과한 법안도 많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는 작년 말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올 초에 수정안의 구체적인 부분을 제시하여 다시 논쟁이 시작된 상태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분들의 이유로 가장 많은 부분에서 국토균형발전정책에 어긋난다는 것을 내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 그것은 행정부가 강할 때의 이야기이며, 지금은 기업이 내려와야 자족도시가 되며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미 유치된 기업이 많아 대부분 꽉 차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활발한 도시의 기능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로 예정된 과학도시가 세종시로 인하여 발전의 정도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나, 충청도로부터 시작되는 K라인의 과학비즈벨트로 거점지구에 대한 R&D투자는 기능 지구로 연결돼 전체적으로 윈윈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사업의 방향이 수정 된 부분은 아쉬움이 남지만, 원안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보다 효율성이 있는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령집" 2008.12.
2. 이민영. 최재헌, "[세종시 수정안] 입주 대학은", 서울신문, 2010.01.12
3. 홍희경, "[세종시 수정안] 과학비즈벨트 내용·일정", 서울신문, 2010.01.12
4. 김상연, "[세종시 수정안] 영세민 임대아파트 1000가구 제공", 서울신문, 2010.01.12
5. 변이철, "세종시 내 '첨단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노컷뉴스, 2010.01.18
6. 안현태, "<세종시>세종시 원안 전면폐기 배경 & 수정안 핵심내용은?", 헤럴드 경제, 2010.01.11
7. 뉴시스 세종시특별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문제①>중앙부처 분산이전 문제, 경시했다", 뉴시스, 2010.01.11
8. 뉴시스 세종시특별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문제②>50만 자족용지 부족 등 결정적 문제점 내포", 뉴시스, 2010.01.11
9. 뉴시스 세종시특별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문제③>"매각대상용지 조성원가 인근산단보다 높아", 뉴시스, 2010.01.11
10.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세종시, 블랙홀 아닌 화이트홀인 이유", 공감코리아, 2010.01
11. 국무총리실 세종시, "인구 50만 미래형 첨단경제도시 건설" 공감코리아 2010.01.11
12. 국무총리실 세종시, "‘자족기능’ 중점…일자리 25만 개 창출", 공감코리아, 2010.01.11
13. 고정애, "정치 드라마 ‘세종시’… 그 애증의 역사", 중앙일보,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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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수정안,   행복도시,   행정도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