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얼굴공개 정당한가

목차

1.들어가는 말

2.논점 및 토론 내용
-국민의 알 권리/피의자의 인권
-공익적 목적/사적인 호기심 충족
-무죄추정의 원칙을 둘러싼 논란

3.나오는 말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 거쳐야

본문내용

할 필요가 있다. 판사는 사회로부터 떨어진 진공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회인이기 때문에, 그 역시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3.나오는 말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 거쳐야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얼굴 공개 논란은 현시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이견이 존재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나서면 언론사의 자율적인 얼굴공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2월12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살인, 강간, 납치 드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야 할 인권’과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인권’사이에 하나의 선을 긋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의적인 구분은 자칫하면 인권탄압으로 이어져 정치적으로 악용된 수도 있다.
인권은 대단히 깨지기 쉬운 것이어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범죄자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의 인권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일반 시민의 인권도 쉽게 무시될 것이다.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려면 교도소를 가 보라는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키워드

피의자,   얼굴공개,   인권,   알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