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노년층 빈곤의 현황, 노년층 빈곤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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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노년층 빈곤의 현황, 노년층 빈곤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년기의 개념
2.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 발생
3. 노인빈곤의 원인
1) 노인인구(비)의 급격한 증가
2)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4. 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
1)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2) 노인문제의 영역
5. 한국사회 빈곤의 현실과 정부정책에서의 문제점
1) 사회보험 적용률의 협소함과 제도 자체의 한계
2) 한국사회 공적부조의 미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3) 사회 공공성 해체와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6. 노년층 빈곤 현황
1) 노인의 소득현황
2) 노인의 수입원
3) 노년기 생활비 지출 현황
4) 노년기에 있어서 경제적 사정 악화의 원인
7. 노년층 빈곤문제 해결방안
1) 노후소득보장
2) 노인고용활동증진
3) 사회참여지원 확대
4)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봉양의식 및 혜택 확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고용촉진 및 창업증진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앞으로 출산력 저하와 고령자 증가로 인해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고령인구 비중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과거의 직업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창업 및 고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의무율을 6%이상 상향 조정, 노인들의 소규모 창업지원.
* 노인의 취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노인취업알선센터가 구청이나 군청과 노인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단지 취업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과 훈련을 시키며 인력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체의 수요와 연계시키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전문 상담, 컨설팅, 인력연계 훈련 및 지도, 취업 알선, 특성화된 지원센터, 노인들의 공동작업장 만들기 활성화)
3) 사회참여지원 확대
* 사회참여 정책의 중요한 부분은 노인여가시설의 활성화가 될 것임.
* 현행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여가시설로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경로당 및 노인 휴양소가 있는데 가장 많은 시설은 역시 경로당이 될 것임.
*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긴 고령기를 보내야만 하고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노인에게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1997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신설.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기초질서 지도, 교통 질서 안내, 각종 재난사고 신고 등 자발적인 사회적 서비스 기회를 부여하여 노인들에게 삶의 보람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효율적인 통합력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노인들에게 사회참여기회의 확대는 노인들의 복지에 소극적 수혜 대상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인 스스로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높임으로써 복지의 권한부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임.
4)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봉양의식 및 혜택 확대
* 핵가족화, 도시화, 산업화의 급진전으로 경로효친의 사상이 퇴조, 노인을 위한 경로우대제도도 미흡한 실정.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경로우대 및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노인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노인가구의 가족들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과 사회적 혜택, 사회적 인정을 적극 제공하여경로효친의 미풍양속과 노인봉양의식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이뤄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 상속세 소득세의 공제를 확대하고 노부모 공양 수당을 확대, 주택자금지원 및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
Ⅲ. 결 론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유료노인주거 시설인 실버타운이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실버타운은 이미 여러 군데 생겼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연금제도나 복지제도 등의 국가정책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년이 점점 더 짧아지는 추세에 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는데 정년은 짧아지는 역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직장을 그만두는 정년퇴임의 연령이 되도록 길어지도록 해야겠다. 직장을 그만둠으로 인한 노인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까지 일으키며, 더불어 노인들의 경제생활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프거나,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재가 복지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돈에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유료 노인주거지인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병들거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고통을 받다가 여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노인들의 심리상태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덕이었던,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재확립시켜야 한다.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면, 자연스럽게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들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또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가생활까지도 즐기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노인들 개개인도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로당의 증설, 문화시설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겠다. 이상 위에서 알아본 여러 가지 대책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대부분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다. 아직은 추상적인 방법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실태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개개인이 노력해야겠다.
흔히 노인문제의 해결은 정부나, 공공단체의 몫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고있고, 겪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개개인 모두가 계획하고 노력해야할 문제임을 생각하도록 하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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