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추모공원 건립 - 정책참여자를 중심으로

소개글

부천시 추모공원 건립 - 정책참여자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자
□ 정책결정 참여자의 정의
□ 한국의 정책과정과 참여자

2.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참여자’를 중심으로
≫ 사례 :『부천시 추모공원』
□ 정책결정의 원인
□ 정책추진의 문제
∎ 정책 집행상의 갈등
□ 『부천시 추모공원』정책의 참여자
∎ 주무부처 - 부천 시청
∎ 국토해양부
∎ 지방의회
∎ 추진 위원회
∎ 지역주민
ㅇ 인근 주민
ㅇ 인근 지자체(구로구)
∎ 시민단체
∎ 언론
□ 그 밖의 환경적 요인
∎ 화장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
∎ 행복추구권 ․ 환경권 ․ 재산권의 침해

3. 『부천시 추모공원』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조사 결과를 통해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시립추모공원(화장장) 건립에 대해 시민들은 “시의 일방적 부지선정 인정못해(73%)”, 응답자 절반이 “광역화장장 건립시 부천시 자체 화장장 건립 불필요(52.5%)”응답이 여론조사를 통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히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주체에게 있어서 시민들의 신뢰도를 낮추는 등의 부정적 요소가 된다.
□ 그 밖의 환경적 요인
화장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
수도권 화장장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수도권 각 화장장에서 화장을 할 때 유해물질이 발생되어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에 피해가 있다. 각 화장장은 집진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집진이 완전히 되지 않아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고 악취냄새로 주변에 서 있기가 어려운 인천 부평화장장이나 벽제화장장은 제쳐 두고라도, 2001년 이후에 첨단시설로 설치되어 수도권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수원, 성남화장장의 경우에도 옥상 굴뚝 옆에 가보면 굴뚝에서 매연이 분출되고 악취가 발생되어서 주변에 서 있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건물 옥상 벽에 시커먼 검댕이가 많이 묻은 것을 볼 때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행복추구권 환경권 재산권의 침해
구로구는 30년 동안 규제되었던 시계경관, 고도지역이 작년에 해제되어 개발의 붐을 타고 있어 희망이 부풀어 있었는데, 인근에 화장장을 짓는다고 하니 민간 투자자들이 오다가 떠나감으로 주민들은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같은 논리로 만약 부천시의 뜻대로 춘의동 화장장이 건립될 경우 “춘의동 화장터 반경 700미터 이내에 역곡동과 온수동 2만 필지 및 주택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물건 재산가치가 2천만원씩만 하락하여도 4천억원이 떨어지고”, 또한 “수궁 오류 개봉동 일대를 ‘서남권의 일류 구로’로 만들기 위하여 개발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크게 저해될 것은 자명한 일이여서 그에 따른 재산 피해는 천문학적 숫자로 나타날 것”이다. 상기와 같이 주변지역의 공 사익 비교형량 검토한 결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도, 작은 것인 화장장이 결정된다면 수많은 관련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재산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클 것이다.
3. 『부천시 추모공원』정책의 평가
부천시의 추모공원 건립은 정책의 내용은 바람직하며 이의 사업내용에 대한 시민들 역시 추모공원 건립에 필요성을 인정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부천시에서는 사업결정 이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책대상집단인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부지를 선정하였고,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조차 없어 큰 반대에 부딪혔다.
부천시 추모공원 건립은 정책의 소망성 정책의 소망성이란, 정책내용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한다.
은 확보하였지만, 일방적인 정책결정집행자, 정책집행기관의 태도와 정책대상집단의 의욕요인 부재로 불응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인 정책결정자, 정책집행기관의 태도로 정책대상집단의 의욕요인이 부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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