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요약논평문> 이윤상, 대한제국의 재정운영과 근대국가의 경제적 기초

소개글

<사학- 요약논평문> 이윤상, 대한제국의 재정운영과 근대국가의 경제적 기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한제국의 재정 운영 실태
Ⅲ. 대한제국의 재정 운영의 문제점
Ⅳ. 나오면서
정 운영의 문제점

본문내용

본적인 개혁이 실시되지 않는 점 또한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조장하면서 역시 많은 문제점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저자의 역사적 시각은 나의 시각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나의 시각를 덧붙여 이야기 하자면 물론 갑오개혁, 을미사변 등과 같은 한국근대사의 특수상황에서 황제권 강화와 대한제국의 황실재정의 확대가 불가피했다고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황제권과 황실재정의 강화에 집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황실재정과 정부재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재정의 효율성이 매우 낮게 되었고 국가의 전체 재원이 황실과 정부로 분리 되어 복잡하게 관리되고, 많은 재원을 황실에서 가져감으로써 근대적 개혁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했다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또한 이런 지나친 황제권력의 강화라는 것 자체에서도 알 수 있고 대한제국기에 개혁사업의 기조로 표방되었던 구본신참이라는 바탕에서는 근대적 개혁 사업의 추진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제국기와 같은 그런 급박한 시대적인 상황 일수록 개혁의 범위는 몇몇 부분에 한정되는 제한적 개혁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걸친 대대적인 그리고 근대적인 개혁이 수행되어야만 그나마 대한제국이 제국주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자주독립을 유지하면서 근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Ⅳ. 나오면서
대한제국은 분명 이전의 갑오개혁 등 보다 훨씬 더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했다는 점으로도 사실 한국 역사상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대한제국의 재정운영에 대해 살펴보면 그것은 곧 근대 개혁이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 재정운영은 지나치게 황제권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게다가 어획과 같은 큰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황실에서 이를 운용하는 등 일정한 원칙과 합리적인 관리체계 등을 갖추는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대적 경제 국가의 기초인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제국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일제라는 외인이지만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 내부적인 반성 또한 외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더군다나 대한제국과 같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는 객관적으로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재정 운영으로서 대한제국에 관해서 평가한 이 논문은 그 점에 있어서 재정이라는 객관적인 요소로서 기존의 정치사적 관점의 논문들과 차별화하면서도 오히려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재정으로서 대한제국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대단히 가치있는 것 같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나 정책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쉽게 그 배경을 설명해 주어서 개인적인 지식 습득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내용 구성이 잘 짜여진 듯하다. 그러나 15장이라는 짧은 지면의 할애 등으로 좀 더 상세하고 깊이 있는 서술이 전개되었으면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논문의 설명이 요약, 축약적이며 재정 운영에 관련된 논문인 만큼 재정 운영에 관련된 더 많은 표나 그래프, 여러 참고문헌이 개재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키워드

고종,   대한제국,   한국근현대사,   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