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경제학, 무선통신시장분석, 과점기업분석] 우리나라 (무선)통신시장의 형태 및 문제점과 해결책

소개글

[정보통신, 경제학, 무선통신시장분석, 과점기업분석] 우리나라 (무선)통신시장의 형태 및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요

2. 우리나라 무선통신사업의 발전과정(산업적 측면)

3. 우리나라 무선통신사업의 선두주자 SK텔레콤

4. 정부의 규제

5. 정부의 규제정책의 목적

6. 정부의 규제의 득(淂)과 실(失)
- 과점기업의 단합 적발 사례
- 휴대전화 보조금 제도의 규제
- 가격에 대한 규제
- 규제로 인한 기업의 로비
- SK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통신시장 잠식 우려

7.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이동통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SKT와 신세기 통신, KTF와 한솔텔레콤이 합병되었을 때와는 지금은 기업하는 환경이나 주변의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의 규제조치를 지금까지 유지한다면 앞에서 보았듯이 기업, 소비자에게 전부 다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한 논의를 보면 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규제 산업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어디까지나 시장이 경쟁적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과도적 조치이어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발신자번호표시(CID)와 단문메시지 서비스(SMS)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소비자들이 요금 인하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들의 희망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시장경쟁의 논리는 거의 실종되고 정부의 직접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한 직접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하다. 정통부의 의지만 있으면 법적 근거 없이도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새로운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거나 나아가 장기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를 경쟁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주장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는 초창기에 비하여 오히려 더욱 집중되었으며, 그 주된 원인은 사업자들 사이의 합병을 허용한 데 있다. 특히 선발 사업자가 우수한 셀룰러 주파수를 모두 차지하게 되면서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후발 사업자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었다. 반면, 합병 인가 조건, 단말기 보조금 금지 등 새로운 규제들이 추가되어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당국의 영향력이 점점 증대하여, 심지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 지도나 압력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경쟁적 시장 구조와 규제 완화, 비경쟁적 시장 구조와 규제 강화의 두 가지 조합 중에서 우리는 후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기업의 성패가 규제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면 기업들은 품질과 가격 경쟁에 매진하기보다는 규제 당국과 정치권에 대한 로비에 전력하게 된다. 만일 규제 당국과 기업들 사이의 유착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사업자들 처지에서 당국의 규제가 반드시 싫지만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언제 어떤 규제가 등장하여 투자의 성패를 바꾸어 놓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유선 통신시장에서의 KT와 하나로통신의 카르텔에 대해서 말했다. 하지만 무선통신시장에서는 비대칭규제를 통한 후발사업자 지원은 정부주도하의 카르텔 형성이 라고 생각이 된다. 비대칭규제로 인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시장내의 기업들이 담합하는 카르텔과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공생을 위한 정부주도 카르텔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된다.
정부주도 카르텔이라는 점은 다음 사항을 보면 더욱 또렷해진다. 이동통신기업들이 KT와 정산하는 LM접속료 산정에 있어서 LGT와 KTF에 대하여는 SK텔레콤에 비하여 싼 접속료를 적용한다. 즉,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하여 유선사업자인 KT의 망 이용대가를 LGT와 KTF에 대하여는 싸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유선사업자의 이익을 희생해서 이동통신시장의 약자를 돕는 것이다. 통신서비스 공급망에서 후방기업의 생산원가를 무시한 채 전방기업들간의 경쟁력 차이를 부분적으로 상쇄하기 위하여 정부규제를 통하여 LM접속료의 차이를 두는 정책이 은 경쟁촉진 정책이 이니다.
물론, 시장의 구조를 하루 아침에 경쟁적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은 직접적인 규제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동통신처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산업을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들에게 완전히 내맡길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어디까지나 시장이 경쟁적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과도적 조치이어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참고자료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전자신문(http://www.etimesi.com/)
동아일보(http://www.donga.com/)
파이넨셜 뉴스(http://www.fnnews.com/)
한계레신문, 이코니미 21(http://www.hani.co.kr/)
디지털 타임즈(http://www.dt.co.kr/)
머니투데이(http://www.moneytoday.co.kr/)
공정거래법과 카르텔 규제, 허찬무
"정보통신정책의 현안분석"(최충규 박사 외), 한국경제연구원
02국정감사자료(과기부, 정보통신부)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http://www.advertising.co.kr, 광고전문센터, 학위논문)
무선통신시장의 활성화 방안(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시장경쟁연구실 최용제 연구위원)
전세계 이동통신 시장 동향(공정경쟁연구실 주임연구원 정훈)
MVNO 제도에 대한 고찰(김형렬)
미시경제학, 이준구
통신시장의 공익성과 공정경쟁에 관한 보고(청와대, 대통령과 함께 읽는 보고서)
단말기보조금 자유화(권영선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00-1 정보통신서비스(기간통신), 박진현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주임연구원
이동통신시장의 과제와 전망,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개혁 필요성,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경영학과 권영선 교수
거시적인 이동통신 정책,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김영산 교수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산업의 동향, 무선산업연구팀 연구원 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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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무선,   과점시장,   무선통신시장,   경제,   무선통신시장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