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태아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발생시기

2. 태아의 권리능력

Ⅲ. 태아의 법적지위

1. 학설의 대립

2. 학설의 검토

3. 판례의 태도

Ⅳ. 사안의 해결

* 관련 판례 정리 *

본문내용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없다.
3. 대법원 1968.3.5. 선고 67다2869 제1부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산모에게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태아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실례
나. 부대항소의 일부가 인용 되었는데 그 주문표시를 잘못한 실례
다. 약물치료비 산출의 계산을 잘못한 실례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치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키워드

태아,   권리능력,   발생시기,   법적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