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조사 연구

소개글

apec 조사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APEC의 정의

2. APEC의 출범 배경

3. APEC의 현황

4. 우리나라 개별실행계획(IAP)의 주요내용(2002년)

5. APEC의 성과

6. APEC의 특징

7. APEC의 과제

8. 우리나라의 APEC의 중요성

9. 우리나라의 대APEC 외교목표

10. APEC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11. APEC의 문제점

12. APEC의 전망

본문내용

정상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
.9. 우리나라의 대APEC 외교목표
* 세계최대 경제권인 아태지역내 안정적인 시장기반을 마련하는 발판
으로 활용
- 다자간 무역체제의 불안정성, EU 및 NAFTA의 형성 등 지역주의 추세에 따른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
-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역관계를 더욱 확대시키며 경제적 관계를 강화
- 교역규모 확대에 따른 통상마찰을 지역적 차원에서 대처하며, APEC
차원의 다각적인 틀 안에서 대화와 조정을 추진하여 통상 압력을 완화
* 외교의 다변화를 통한 국익 증진 및 국가 위상 강화
- APEC에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모두 회원국 으로 참여하고 있어 APEC을 통하여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
- 회원국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지원 확보
- APEC에서 중심적 역할 담당함으로써 역내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 시키며 다자주의 질서에서 한국의 협상력과 발언권 강화
*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 협력 분야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통한 혜택을 공유하고, APEC 회원국간 정보의 교환을 통해 정책에 반영
- 경제기술협력분야의 합의를 위해서는 역내경제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 선진국과 개도국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개자 역할 수행
10. APEC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 \'89년 출범시 호주와 함께 창설을 주도
- 제반 APEC 활동에 적극 참여
* \'91년 제3차 각료회의 서울 개최
- APEC 헌장격인 \'서울선언\'을 마련하고, 역내 경제 실체인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을 성사시켜 APEC이 지역내 주요한 모든 경제실체를 포괄하는 경제 협력체로 발돋움하는데 기여
* \'94～\'95년간 무역투자 위원회(CTI) 초대 의장국 역임
- 당시 외무부 선준영 차관보가 초대 위원장에 선임
- 무역투자 자유화의 실행계획 마련에 주도적 역할 담당
- CTI가 APEC 핵심기구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
* 아태 정보통신 인프라 (APII) 구축 추진
-\'94년 보고르 정상 회의시 아태 정보사회 실현을 위해 APEC을 하나로 잇는 국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동시 정보 생활권\' 을 구현한다는 내용의 APII (Aasi-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사업제안
-\'95년 5월 제1차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시 APII 추진을 위한 5대 목표 10대 원칙 서울 선언으로 채택
-\'96년 10월 서울에「APII 협력센터」를 설립 운영
APII
- 정 의 : 아태지역의 정보통신 기반(APII)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역내 국가들을 상호 연결하는 초고속 연구시험망을 구성하고 상호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접속시험코자 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
11. APEC의 문제점
-APEC은 아직까지 단순한 경제 협의체에 불과
-시장개방정도, 기술수준, 국민소득, 산업구조가 천차만별
-기술이전부문에서 협력은 선진국의 태도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빠른 진전을 보이기가 어려움
12. APEC의 전망
최근 무역자유화시기를 놓고 아세안등 개도국들은 2020년이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그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서도 협의체수준인 APEC이 NAFTA같은 자유무역지대나 EU같은 경제공동체로 되려면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고해 준다. 그러나 현재 APEC의 각 작업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협력은 비교적 건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APEC의 장래를
밝게해 주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역내무역자유화는 개도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행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또 개도국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는 기술이전부문에서의 협력은 선진국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역시 빠른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역내투자자유화에서는 각국의 의견차가 크지 않아 조만간 투자자유화규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할때 21세기에는 유럽의 EU를 견제하는 경제협력체로
부상, APEC은 자유무역을 골간으로 한 경제공동체로 자리잡게 될것이다.
그렇지만 경제블록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회원국
모두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합의(concensus)방식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으로 볼때 아세안이나 일본의 반대로 EU같은 경제통합체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키워드

apec,   에이펙,   외교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