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bury vs madison 사건에 관련한 판례와 미연방 헌법의 관련 규정

소개글

marbury vs madison 사건에 관련한 판례와 미연방 헌법의 관련 규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법체계
2. 연방 법원제
3. 연방 대법원
4. 항소 법원과 지방 법원
5. 특별 법원
6. 마버리 대 매디슨 소송(Marbury vs Madison), 마버리에게 최종 패소판결(1803.02.24)
7. 연방 법의 원천

본문내용

은행을 턴 불법 행위를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용 의자를 체포하면, 역시 법무부에 소속된 연방 검사가 미국 주 법원 이 진행하는 재판에서 용의자의 유죄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 이다. 은행 강도 사건은 매우 단순한 사례다. 그러나 국가가 점차 성장 하고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서 산업 사회와 후기 산업 사회의 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담아내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사법 제도 내의 삼권(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이의 관계도 한층 복잡하 게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의 역할은 거의 대부분 바뀌었다. 은행 강도 사례로 설명하자면, 의회가 은행 강도를 불법으로 규정하 는 법률을 만드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하 지만‘위험한’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 이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건강에 해로운’오염 물질의 양을 규제 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자. 의회에서는 ‘위험한’이나‘건강에 해로운’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규정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 회는 자기 권한의 일정 부분을 행정부에 속한 부서로 넘긴다. 그래 서 식품의약국(FDA)이 식품과 약품을 감시하고, 환경보호청(EPA)이 산업으로 인해 대기와 수질, 그리고 토양이 얼마나 오염되는지 감시 하고 단속하게 된 것이다.
비록 행정부의 조직들이 의회가 법률로 정한 범위 안에서만 권한 을 가지지만, 이 권한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권한 가운 데는 일반적인 법률 용어들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는 법령들을 선포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청(EPA)은 대기 중 에 각각의 오염 물질이 얼마나 있어야‘위험한지’법률로 정확하게 규정해서 금지할 수 있다. 때로는 법률을 통해서 위반 사항을 조사 하거나 유·무죄를 가리며, 심지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 한까지 행정부의 관리에게 부여하기도 한다.
법정에서는 행정부 관리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법령은 무 효라고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이라는 중요한 법률은 행정부의 관 리가 법령을 만들고 범법 사실을 판단하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 관리 의 판단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떤 사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규정하고 있다.
6) 또 다른 원천들
미국 법의 가장 확실한 원천은 의회가 제정한 법이다. 이런 법으 로 부족한 부분들은 행정 법규들로 보충한다. 때로 이 법들은 합법 적인 행위와 불법적인 행위를 명백하게 가려낸다. 은행 강도의 사례 가 그렇다. 그러나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 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법을 사전에 만들어놓을 수는 없다. 다행 히도 또 다른 법적 원칙과 기준이 있어 그런 문제를 해결해준다. 여 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7) 관습법
어떤 행위의 유·무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 을 경우, 연방 법원이나 주 법원은 관습법에 의거해 판단한다. 관습 법은 사법적인 판단이나 관습,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의 총합체로서 몇백 년 전 영국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관습법은 지 금도 여러 주에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주 법률이 계약 행위와 관련된 모든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8) 판례
법정은 법에 기초해서 분쟁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을 해석해야 할 때가 있다. 법을 해석할 때, 법정은 우선 동급의 다른 법정이나 상위 법정에서 동일한 법을 이전에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본다. 이 것이 판례의 원칙이다. 판례가 있을 때 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이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판례가 있는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이 이전 소송의 판례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 한다.
때로는 법정마다 동일한 법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정헌법 5조는‘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가끔씩, 법정의 소환장 수 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증언을 하게 되면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기소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유죄를 증명하는 조항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까? 제2 순회 법원의 항소심에서는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제4와 제11 순회 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이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제2 순회 법원은 뉴욕, 코네티컷, 그리고 버몬트의 연방 지역 법정에서 올 라온 항소를 처리하는 법원이며, 제4 순회 법원은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 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 제11 순회 법원 은 앨라배마, 조지아,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올라온 항소를 처리하는 법정이 다). 이런 사례는 어느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따라 법 해 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급 법원에서는 하급 법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관성 없는 법 적 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연방 대법원은 순회 법원들 사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고 엇갈리는 문제를 그들의 판결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 주목한다. 대법원의 결정이 모든 비 슷한 사건의 판례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발시스가 복수의 주州를 상대로 한 소송(1998년. 524 U.S. 666)에서 대법원은 다른 주에서 기소해올 것이 두려워 증언을 거부하는 행위 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위 문장의 숫자는, 법정이 판결을 1998년에 했으며, 판결문은 미국 판례집 524권 666쪽부터 시작됨 을 의미한다.) 이 판결이 제2 순회 법원을 포함한 미국 전체의 법이 되었다. 동일한 사례에 접한 연방 법원은 발시스 사건의 이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 마찬가지로 순회 법원의 판결은 순회 지역 내 의 지방 법원에서 상위 판례로 적용된다. 판례는 또한 여러 주州법원 체계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판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점 차 풍부해진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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