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4,5,6장 응용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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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경제학 4,5,6장 응용문제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거두어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임금비가 높기 때문에 근로자를 감축시키고, 이에 따라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정부가 고급 승용차에 대해 $500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500보다 더 많이 오르는가, 더 적게 오르는가, 아니면 정확하게 $500 오르는가? 이유를 설명하라.
더 적게 오른다. 예를 들면 세금에 대해서 부담한다 하더라도 판매자가 약간은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구매자는 $500보다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7. 의회와 대통령은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휘발유 소비량을 줄이려고 휘발유 1갤런당 $0.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a.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해야 하는가 아니면 생산자에게 부과해야 하는가? 수요공급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라
휘발유 소비량을 소비자에게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프에서 보듯 세금 $0.5에 대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조금씩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이다.
b. 만약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좀더 탄력적이라면 휘발유 소비를 줄이는 데 세금이 더 효과적이겠는가 아니면 덜 효과적이겠는가?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라.
휘발유의 소비가 좀더 탄력적이라면 세금이 좀더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금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휘발유 세금의 가격이 소비자에게 부담될 경우이다. 반면에 세금이 덜 효과적이라고 설명할 때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휘발유의 더 큰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금이 덜 효과적일 것이다.
c. 이 세금으로 인해 휘발유 소비자는 이득을 보는가 손해를 입는가? 이유를 설명하라.
이 세금으로 인해 휘발유 소비자는 손해를 입는다. 왜냐하면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d. 정유업계 근로자들은 이득을 보는가 손해를 입는가? 이유를 설명하라.
정유업계 근로자는 손해를 입는다. 세금이 부담되면 정유업계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8. 이 장의 사례연구에서 최저임금제를 설명하였다.
a. 미숙련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었다고 하자. 이 시장의 수요공급곡선을 그리고 균형임금, 고용량, 실업인구, 임금총액을 표시하라.
b.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한다면 고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고용량의 변화폭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설명하라.
최저인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고용량은 감소한다. 고용량의 감소폭은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곡선 위치에 맞추어지고, 가격은 최저임금 위치에서 맞추어진다.
c. 최저임금의 인상은 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실업인구의 변화폭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설명하라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을 늘린다. 실업인구의 변화폭은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수요의 탄력성에는 영향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수요의 탄력성에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d. 만일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총액은 증가하는가 아니면 감소하는가? 만일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미숙련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총액은 증가한다. 하지만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금총액은 증가한다.
9. 총기 사용을 막아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정책들의 효과를 수요공급곡선 그래프에 표시하라.
a. 총기 구입자에 대한 과세
소비자가 과세금을 내면 수요가 감소한다.
b. 총기 판매상에 대한 과세
위의 그림 참조
c. 총기에 대한 가격 하한
위의 그림 참조
d. 실탄에 대한 과세
실탄과 총기 가격과는 보완재의 관계에 있으므로 실탄의 가격이 상승하면 총기의 구입이 적어진다.
10. 미국 정부는 담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을 통한 홍보와 담뱃갑에 표기한 경고문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이고, 농무부가 담배 재배 농가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을 통해 담배 가격을 균형수준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 하나이다.
a. 이 두 가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담배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수요공급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라.
홍보를 통해서 수요량을 감소시킨다면 수요곡선이 이동하여 담배소비가 줄어들고, 가격지지정책을 이용한다면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감소된다.
b. 두 가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담배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라.
두가지 정책 모두다 담배의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홍보로 인한 감소는 수요의 감소로 담배가격이 하락하지만, 가격지지정책의 이용은 담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
c. 담배에 대한 세금은 담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담배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므로 담배에 대한 세금은 담배 가격을 상승시킨다.
11. 보조금은 세금의 반대이다. 정부가 아이스크림 1개당 $0.50의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로부터 $0.50를 징수하지만 보조금이 도입되면 같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a. 아이스크림 1개당 $0.50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수요곡선과 소비자가 내는 가격,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어떻게 되는가?
아이스크림 1개당 보조금이 지급되면 수요곡선은 일정하지만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격이 하락되고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보조금)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생산자들은 동일 생산자는 이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생산하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을 하면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b. 이 정책으로 아이스크림 소비자, 생산자, 정부는 각각 이득을 보는가 아니면 손해를 입는가?
소비자는 이득을 본다. 왜냐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자도 손해는 아니다. 생산자는 저렴하게 판매하는 만큼 정부에서 보조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이익을 얻는다. 반면 정부는 아이스크림이 팔릴 때 마다 보조금이 나가므로 정부는 손해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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