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구전략에 대해

소개글

우리나라의 출구전략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출구전략이란?
금융위기시 정부의 정책 대응
출구전략의 필요성의 대두
출구전략의 딜레마
출구전략의 시행시기
한국의 출구전략 방법
정부가 출구전략을 미루는 이유

본문내용

다시 침체시켜 '더블 딥’에 빠지게 한다
'신중론’은 최근의 경기 회복조짐이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및 환율효과에 의한 것으로 인식한다. 즉 자력에 의한 그리고 내생적인 회복이 아닌 정책에 의해 지탱된 경기회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출구전략 시행은 목발을 짚는 환자에게서 목발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험을 그 사례로 적시하고 있다. 1990년대 불황극복을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어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성급한 재정긴축과 금리 및 소비세 인상으로 디플레를 불러오면서 '잃어버린 10년’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중론은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강조한다. 국제공조는 G20의 암묵적 합의이기 때문에 신의차원에서 공조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해득실을 따져 정책 대응을 하면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탄력을 잃게 돼, 결국 어떤 나라도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국제 공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실제 국익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출구전략은 미룰수록 좋은가. 그렇지는 않다. 출구전략 시행의 '객관적 조건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한다. 결국 출구전략의 시행은 정책당국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시기상조론’은 '현실고착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
이상으로 출구전략의 필요성과 시행시기 그리고 출구전략의 딜레마와 그리고 출구전략의 방법과 마지막으로 정부가 왜 출구전략에 신중한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출구전략을 시행한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휴유증은 없을까?
휴유증은 크게 3가지를 말할수 있는데 먼저 유동성 축소와 가계부채가 있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유동성확대로 인해 자산가격이 상승이라는 휴유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한국 역시 이러한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계속 방치할 경우 장기침체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금리인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문제는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책적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또 다른 휴유증으로는 재정건전성과 세입 세출 구조조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세입증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만 감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재정건정성 악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
마지막 휴유증으로 소득양극화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소득양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다 그러므로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중,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출구전략이 시행시 나타나는 휴유증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출구전략은 언젠가는 시행이 되야만 하는데 이때 한가지만의 지표를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조와 사회전반적인 경제지표를 모두 살펴보았을 때 최적의 시기에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키워드

출구전략,   금융위기,   우리나라,   재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