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학]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공적연금의 필요성
국민연금의 이해

2. 본론
국민연금의 연혁 및 국내 현황
문제점
외국의 현황`
해결책 제시

3. 결론

본문내용

점은 사실이나, 금융선진국의 유명 자산운용사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은 점도 사실이다. 연기금은 아웃소싱을 통해 선진금융기법을 가진 해외자산운용사의 한국 투자를 높이고, 자산수익률도 높일 수가 있다.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에게도 아웃소싱을 주어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GIC는 국내보다 주로 싱가포르 이외의 국가에서 자산운용을 한다. 이것은 GIC의 자 산크기를 싱가포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연기금의 규모를 국내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가 없다.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10%도 되지 않는 원인이다. 연기금은 해외시장에서 자산운용을 확대해서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Ⅱ.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산정
봉급생활자에 비해 부유한 자영업자가 이익을 보는 소득 역분배 현상이 나타나고 저 소득 계층의 노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 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 형평성문제를 해결 해야 할 것이다. 정부재정을 확보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경감 해 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과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각출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
- 소득 재분배 문제 해결
ㄱ. 소득등급 상한을 많이 높여야 함 (개정안대로 개정을 한다 해도 턱없이 낮은 편임)
ㄴ. 소득등급을 높이고 연금 지급액의 상한을 정하여 고소득자가 너무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을 일정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ㄷ. 고 소득자의 반발의 해결
▷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고소득자의 편의를 많이 제공했음
▷ 그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설득노력이 필요
Ⅲ. 국민연금제도의 대국민 홍보의 강화
국민의 복지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늦동이 효자'라는 CF를 내보내는 것을 본적이 있다. 물론 장미빛과 같은 좋은 면만을 부각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편협된 내용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국민연금의 존재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Ⅳ. 국민 복지 행정의 개선
해방이후 50여 년간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 서비스나 시설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복지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계, 종교 계, 언론계 등 각계인사들과 사회복지 단체장들로 구성된 NGO로서의 '복지시민연합' 이 출범은 낙후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복지정책과 집행과정을 감시하고 자 원봉사와 모금운동과 복지개혁을 위한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었던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 하고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연금 외에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운 영을 허용하는 등 비례연금의 3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연 금기금운용에서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의 개선
실직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에도 국민연 금 반환일시금을 폐지하고 한시적으로 1998년도 까지 퇴직한 실직자에 한하여 2,000 년 말까지 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을 1년 이상 실직이 지속될 경 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Ⅵ.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개선방안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여 책임경영으로 보다 투명하게, 수익성을 극대화 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기금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운영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기금운영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향후 기금운영에 Feedback되어 반영됨으로서 보다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 기금 운영에 경영전문가가 필요 ( 전문화 필요)
-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정부와의 유착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제도 폐지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 책임을 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나태한 자세로 기금을 운영하게 함
▷ 도덕적으로 해이한 자세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도박성으로 기금을 운영해서는 안됨 (주식투자 불가, 공공산업에 투자)
-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
Ⅶ.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방안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설계의 개선을 위하여 우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연금제도를 민영화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환상 같은 약속이 없는 대신 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고 경제전체가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3. 결 론
국민 연금 제도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이 소득이 있는 동안 국민 연금법에 따라 일정액의 돈을 정부에 납부하여, 공동의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통해 퇴직이나 사고 등에 의해 소득활동을 못 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액의 연금을 수급자나 유족에게 지급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처럼 복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자금의 부족으로 제도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 우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 하는 국민이 많으며,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제도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방법은 국민적인 의식 개혁과 제도적 문제점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선진국은 자금이 풍부 하고 복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른 다면 반듯이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국민들의 인식에 걸맞게 알맞을 제도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만든다면, 국민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아들, 딸 보다 더 믿음 직한 연금 제도”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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