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나의 의견 -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책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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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나의 의견 -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경제학적 이론
◆ 사회학적 이론
◆ 인구학적 이론

2.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의 긍정적 영향
◆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

3. 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
◆ 경제적 부담 완화책
◆ 세금제도의 개선
◆ 양육의 공공화 정책
◆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노동환경 구축
◆ 불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 시행

III. 결론 : 저출산의 정책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여성의 출산 후 휴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출산 휴가 후, 과연 여성이 현재의 위치에서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신을 희생 해 가면서 다자녀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여성들이 산후휴가 후 자기 성취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 현장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현재의 20~30만원에서 더 확대하거나,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임금 등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이유 때문’임을 고려할 때 적정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필요하다. 2007년 유아휴직에 관련된 예산 편성은 아래 표와 같이 증액되었다. 증액된 예산 금액은 전년대비 46.2%로 적지 않은 것으로 여성이 육아휴직 시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당당하게 육아 휴직 할 수 있게 제대로 사용되었으면 한다.
구분
2006계획
(A)
2007계획
(B)
증감
(B-A)
%
육아휴직급여
34,632
50,625
15,993
46.2
2007년 육아휴직 예산 (단위 : 백만원)
자료 : 여성가족부, ‘2007 예산운용계획’, 2006
◆ 불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 시행
최근 나이 들어 결혼하는 사람이 늘고 출산을 미루기 위해 피임을 오래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불임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지원 사업은 특정치료에 한정된 것으로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는 지원 정책으로 불임부부의 심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불임부부들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해 출산율을 높여보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현실성 없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막혀 극소수만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사업 첫 해인 2006년 총사업비 464억 원을 들여 시험관아기 시술비(1회 약 300만원)를 지원키로 한 불임부부는 1만 6,400 여 쌍이다. 하지만 지원대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여성 나이가 44세 이하로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인 불임부부이다.
하지만 불임부부 대부분의 월 소득기준이 정부 기준을 넘고 있고 더구나 맞벌이가 대다수여서 정부가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부들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소득층 불임부부들도 정부의 시술비 지원이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시술비의 절반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마련에 부담을 느낀다. 일선보건소 관계자들의 불임에 대한 낮은 의료지식과 시험성적을 매기는 방식의 ‘선정기준 점수표’ 작성도 불임부부들이 신청을 꺼리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상담원들이 불임진단서 내용도 모르는 등 불임에 대한 기초 의료지식이 부족해 상담자들과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다. 불임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지원 대상 선정방식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비 급여 분야인 시험관 아기 시술에 국한된 것이어서 진료의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불임환자 중 남성의 경우, 남성불임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정계정맥류는 수술만 하면 임신 성공률을 최고 70%까지 높일 수 있는데도 정부지원금 때문에 수술을 권하는 의료기관 전문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시험관아기 시술만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에서 시행 중인 불인 관련 검사와 시술 모두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득선을 완화해서 소득기준이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참여를 확대해야하며, 까다로운 불임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불임부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계된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불임부부 선정방식을 제대로 알고 시행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 저출산의 정책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저출산의 문제가 최근에 트랜드화가 되는 듯하다. 주위의 이웃이나 가까운 친지를 둘러보아도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보기도 힘들고 결혼 이후에도 꽤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녀를 가지는 가정 또한 많이 볼 수 있다. 이제는 자녀를 가지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상황이 되는 듯하다. 이는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님의 권유보다는 결혼한 당사자의 계획적인 출산에 의하기 때문이 아닌 듯 싶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라 할 것이다. 중산층 이하의 경우, 결혼할 당시에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기는 힘들기에 집 장만이나 새로운 살림 등의 준비를 마치고 나면 모든 살림은 신혼부부들의 일상적인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생활비 이외에 잉여적인 자금은 남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은 그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자녀를 가지는 가정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이나 보육정책의 방안을 마련하기에 힘 써야 할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개개인의 통념에서 오기도 하지만, 정부의 지원정책 또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위점애,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 분석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7.
여성가족부,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2005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7
김현숙, “영유아 보육, 교육과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2005.11
여성가족부, ‘2007 예산운용계획’, 2006
이인재,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국회도서관보, 2005.
김정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이인재,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국회도서관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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