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체제의 특성과 변화방향

목차

1. 경제관리체제의 특징

2. 경제집행기관 및 예산운영

3. 느낀점

본문내용

1.경제관리체제의 특징
2001년 5월 유엔아동보호기금(UNICEF)에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자체의 힘만으로 회복되기 힘든 상태에 빠져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일시적인 문제의 봉합으로 현실의 문제를 미래로 미루기만 하고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북한의 경제 관리체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가.중앙관리체제
북한의 경제체제는 소련식 스탈린주의적인 고전적 경제체제로 분류될 수 있다. 모든 결정권이 중앙계획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분배 및 성과물의 재분배 등 모든 것이 중앙계획기관의 명령 하에 이루어진다. 이처럼 북한 경제는 일반 행정기관과 경제기관이 통합되어 있으며, 당기구가 경제관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기업소’는 생산기관이자 배급 및 후생복지의 주체이다. 이러한 북한 기업소의 최고 경영기구는 공산당위원회로서, 기업이 정치조직의 성격도 지닌다. ‘경제정책’상으로 ①중공업 우선주의 ②동원적 고도성장정책 ③정치도덕적 자극의 우선시 등의 특징을 보인다.
나.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자력갱생’ :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곤란한 입장으로부터 벗어나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 하며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에 전제된다.
이러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일차적인 목표는 ①중공업으로부터 경공업 농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발전된 경제구조를 수립 ②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의 정비 ③강고한 원료기지 확립 ④경제건설을 위한 자체의 민족간부와 기술자를 다소 육성 ⑤모든 부문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종합적 경제체제를 형성하여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확고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목표와 소극적 대외 관계로 인해 대량생산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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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체제,   특성,   변화방향